'불법사찰' 논란, 4월 총선 최대 쟁점 급부상

4월 총선을 12일 앞둔 30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 논란이 최대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이 "대통령 하야"까지 거론하며 대대적 공세에 나선 가운데 새누리당은 총선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세우며 "검찰 조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을 밝혔다.

파업중인 KBS 노조는 29일 자체 제작해 유튜브를 통해 방송한 '리셋 KBS 뉴스9'를 통해 지원관실 점검 1팀이 2008∼2010년 정치인과 언론인, 공직자 등을 상대로 작성한 사찰보고서 2천619건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이들 보고서는 KBS와 YTN 등 방송에 대한 사찰 보고서를 포함하고 있는데 KBS 노동조합의 성향 분석은 물론 김인규 사장에 대한 인물평가까지 다양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지원관실이 YTN 파업주동자에 대한 법적 대응 지침까지 제공한 정황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영선 최고위원은 중앙선대본부회의에서 "대한민국 국민 2천600여명에 대한 불법사찰 진행상황과 기록을 담은 문건이 공개됐는데 이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이번에 새로 밝혀진 문건에서 BH(청와대) 지시사항을 입증하는 사건의 진행상황이 그대로 여기 쓰여있다"며 관련문건 일부를 공개했다.

특히 그는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한국판 워터게이트로 규정한 바 있다"며 " 범국민적으로 대통령 하야를 논의해야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이상일 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원관실의 과거 민간인 사찰 실태가 사실이라면 매우 충격적"이라며 "김대중 정권이 과거 정관계 인사와 언론인을 상대로 자행한 광범위한 불법도청과 다름없는 인권유린이자 민주주의 파괴의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검찰은 성역없는 수사를 통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계자를 엄벌해야 하며, 소위 윗선이 있다면 누구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검찰 수사를 예의주시할 것이며 수사가 미흡하다는 판단이 들면 다른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민간인을 포함한 불법사찰 논란이 총선 막바지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권 심판론'이 부각될 메가톤급 재료가 터졌다는 판단들이다.

민주당은 청와대의 개입의혹을 제기하며 대대적 공세를 개시한 반면 새누리당은 초박빙 접전이 펼쳐지는 수도권 승부가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며 대책 마련에 부심했다.

특히 불법사찰 논란이 그 성격상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휘발성이 큰 사안인데다 청와대의 개입까지 드러날 경우 이명박 정권과의 차별화, 쇄신을 전면에 내세워왔던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선거전략이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이런 종류의 사안은 민주주의와 인권 등에 민감한 서울 20∼40대 유권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수도권 부동층의 민심 이반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20120330020134 '불법사찰' 논란, 4월 총선 최대 쟁점 급부상-1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실이 입주해 있는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중앙청사 별관(자료사진) //img.segye.com/content/image/2012/03/30/20120330020134_0.jpg 0 0 07 2 저작자 표시 + 변경금지 N 20120330020091 "공무원 불륜 뒷조사에 언론사 장악 시도까지…" 20120330014013 20120330120230 20120330110530 KBS노조의 인터넷방송 ‘리셋뉴스9’가 30일 공개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내부 문건은 공직자는 물론 언론, 대기업, 노조 등 민간분야까지 무차별 적으로 사찰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그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과 대기업 등을 무차별로 불법사찰했다는 소문은 있었으나 그 대상과 내용이 구체적으로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무원 복무태도만 조사했다”고 해명한 총리실과 청와대가 사실을 은폐한 정황으로 비쳐질 수 있어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공직자 불륜에 언론 장악 시도까지 했다”방송은 국무총리실이 공직자 비위 사실이나 의혹을 조사하는 건 정상적인 임무 수행 과정이지만, 개인 일상과 주변 동향까지 보고된 정황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2009년 5월19일, 한 사정기관의 고위 간부의 불륜 행각이 분 단위로 적힌 문건도 공개됐다. 방송은 해당 고위 간부가 내연녀와 얘기한 장소와 시간, 대화도중 표정까지 세세하게 적혀있다고 설명했다. 방송은 “해당 간부는 문건이 보고된 후 두달만에 건강상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는데 이후 민간기업에 취업한 정황상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총리실이 언론 장악에 이용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방송은 “2009년 8월 25일 작성된 1팀 사건 진행 상황이라는 문건에서 ‘KBS, YTN, MBC 임원진 교체 방향 보고’라는 항목이 나온다”며 “당시 담당관은 원충연 조사관이고, 비고란에는 BH(청와대) 하명으로 돼 있다”고 밝혔다. 방송은 “KBS와 YTN, MBC의 사장과 임원 인사에 청와대가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이 샅샅이 드러난 것”이라고 보도했다.◆총리실 무차별 불법사찰 사실로 드러날까방송은 총 2619건의 사찰 문건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대기업과 민간인, 반정부 성향의 언론 및 대기업 노조, 전현직 경찰청장, 이명박 대통령을 패러디한 병원노조 등 2008년 이후 3년간 사찰 내용이 모조리 담겼다. 전현직 경찰청장의 업무능력과 비위 의혹 등이 담긴 복무보고서는 국정철학 구현, 직무 역량, 도덕성 등 항목으로 나뉘어 별 다섯개 만점의 평정을 주는 방식이다. 강희락 전 청장은 국정 철학과 도덕성 부문에서 각각 별 네 개 반과 별 다섯 개를 받았고, 장수만 전 국방차관은 모두 만점을 받았다. 방송은 “두 사람은 건설현장 함바비리에 연루돼 형사처벌까지 받았다”고 지적했다. 방송은 “이번에 입수한 문건은 점검1팀 조사관 한 사람이 갖고 있던 것으로, 이미 삭제된 것으로 추정된 자료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정재영·이유진 기자 [e-mail] 20120330020788 통합진보 "불법사찰, 박정희 치하로 착각할 정도" 20120330111741 20120330134806 20120330134349 통합진보당은 30일 총리실 불법사찰 문제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한다"고 요구했다.우위영 당 선대위 공동대변인은 논평에서 "불법사찰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짓밟고 유린한 이명박 정권 최악의 사태로, 정권을 내놔야 할 어마어마한 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KBS 새노조가 폭로한 2천600여건의 사찰보고서를 보면 지금이 박정희 유신정권 치하가 아닌가 착각할 정도로 가공할 일이 현실로 드러났다"며 "대한민국 전체가 불법사찰을 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우 대변인은 "청와대 일선 간부가 이처럼 방대하고 무차별적이며 정권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사건의 몸통이라는 것은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이라고 덧붙였다. 20120330020923 민주, 불법사찰 맹폭… "사찰, 심각한 국기문란" 20120330115428 20120330134109 20120330133630 민주통합당은 30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2천600여건의 민간인 불법사찰을 자행했다는 내용의 문건이 폭로된 것에 대해 `심각한 국기 문란'으로 규정하고 맹폭을 퍼부었다.민주당은 이번 사건이 12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 구도를 뒤흔들 수 있는 `메가톤급 변수'라고 판단하고, `대통령 하야'까지 거론하며 고삐를 바짝 당겼다.특히 민주당이 사찰관련 문건을 확보해 정밀한 분석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분석 결과에 따라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MB새누리심판국민위원회 박영선 위원장은 중앙선대본부 회의에서 "대통령 하야를 논의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라며 "검찰 수사는 권재진 법무부장관,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 등 고위층으로 향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MB새누리심판국민위원회 소속의 유재만 변호사는 공세의 수위를 한층 높였다.유 변호사는 "이는 심각한 국기문란 사태로 미국 워터게이트 사건보다 몇배의 폭발력이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워터게이트의 결말이 무엇인가. 그보다 중한 이 사태의 결말이 무엇이 돼야 하는지 국민은 잘 알고 있다"고 가세했다.워터게이트는 1972년 6월 미국 공화당 닉슨 대통령의 재선을 위해 비밀공작반이 워싱턴 워터게이트빌딩에 있는 민주당 전국위원회에 침입해 도청장치를 설치하려다 발각된 사건으로 이 사건으로 닉슨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사임했다.유 변호사는 "왜 임 전 실장이 범죄자에게 격려금을 하사했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증거인멸에 관여했으며, 수사 검사가 반발하며 사퇴하려 했으며, 뒤늦게 재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소걸음을 하고 있는지 모든 퍼즐이 풀렸다"고 강조했다.이번 사건을 폭로한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변호인인 이재화 변호사는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2천600여건의 민간인사찰 문건을 확보하고도 단 2건만 수사하고도 나머지는 수사는 물론 기소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그는 "이번 사건은 실제 민간인 사찰의 1％도 되지 않는다"며 "자신의 정권 유지에 걸림돌이 되거나 반대하는 인물에 대해서는 미행 등을 통해 약점을 캐고 이를 무기로 이들을 통제하려는, 문명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밝혔디.앞서 파업중인 KBS 노조는 29일 자체 제작해 유튜브를 통해 방송한 '리셋 KBS 뉴스9'를 통해 지원관실 점검 1팀이 2008∼2010년 정치인과 언론인, 공직자 등을 상대로 작성한 사찰보고서 2천619건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20120330021265 총리실 "KBS 새노조 공개문건, 이미 조사 끝난것" 20120330143601 20120330152802 20120330152303 국무총리실은 30일 KBS 새노조가 공개한 사찰 문건과 관련, "이미 2010년 7월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가 발생했을 당시 검찰이 압수해 확인ㆍ조사한 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자료"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검찰이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은 기소하고, 인정되지 않은 부분은 내사종결 처리한 것"이며 "현재 총리실에서는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총리실은 "불법사찰 이후 명칭변경, 조직ㆍ인원축소 등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기능정립이 이뤄졌다"며 "현재는 법령상 규정된 본연의 기능에 엄격히 제한하여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총리실은 "만일 새로운 자료가 발견되면 현재 진행중인 검찰수사에서 철저히 조사돼 불법행위 여부가 명확하게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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