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 장비값만 17조∼31조 달해

우리나라 연합훈련의 대부분을 함께 하면서 한·미 군사동맹의 중심 역할을 하는 주한미군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

권헌철 국방대 교수는 작년 9월 발표한 ‘주한미군의 가치 추정’ 논문에서 현재 주한미군의 보유 장비 가치는 17조∼31조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한해 국방예산(33조원)과 맞먹는 수치다.

국방부 내부 자료를 인용해 작성한 이 논문에 따르면 주한미군의 주요 장비는 대당 340억원의 F-16 전투기 86대(2조9240억원), 600억원의 A-100 대전차 공격기 27대(1조6200억원), 1000억원 상당의 227㎜ 다연장로켓(MLRS) 30여기(3조원) 등이다. 미 2사단이 보유한 AH-1 코브라, CH-47 치누크, HH-60 등 헬기 자산은 2조원으로 추산됐다. 주한미군이 보유한 전쟁예비탄(WRSA)도 10만t에 달하며 금액으로는 6조원에 이른다. 이는 한국군의 연간 교육훈련 예산 2000억원을 30년간 투자해야 살 수 있는 양이다.

아울러 주한 미 육군은 한국 육군의 12.5%, 주한 미 공군은 한국 공군의 16.7% 수준의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2조7380억원에 이른다고 권 교수는 밝혔다. 그는 “미군 철수를 가정해 주한미군 전력을 대체하려면 23조∼36조원의 비용이 소요된다”며 “이에 따른 추가 국방비 부담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91∼6%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조병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