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밝힌 사건 전말·남는 의문점

씨앤케이(CNK)인터내셔널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정부 고위직 관료의 불법적인 개입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이명박 정부의 치적으로 홍보했던 ‘자원외교’에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 국가 공무원이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관련 주식을 매입, 사익을 추구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보였다는 점에서 공무원 집단의 도덕성, 국가 기강 문제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검찰은 정치권이 의혹을 제기한 권력 실세 개입설, 조직적인 사건 은폐 의혹을 수사할 방침이어서 4월 총선, 12월 대선을 앞두고 ‘다이아 몬드 스캔들’이 정국의 변수로 부상했다.

◆김은석 대사, 혼자 주도했나

26일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CNK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김은석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 주도로 이뤄졌다. 김 대사는 2010년 12월17일 CNK가 카메룬 정부로부터 다이아몬드 개발사업권을 따냈다는 보도자료 작성, 배포 과정과 지난해 6월 언론의 문제 제기에 대한 해명 보도자료 작성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다. 감사원은 김 대사가 부풀려진 CNK의 보고서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주도적으로 배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대사의 윗선인 조중표 전 국무총리실장과 박영준 전 총리실 국무차장이 이러한 내용을 몰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국회 지식경제위 소속 민주당 김재균 의원은 “정권 실세인 박 전 차장이 개입한 정황이 뚜렷한데도 감사원이 면죄부를 줬다”며 박 전 차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이번 감사에서 관련 주식을 매입한 대상은 김 대사 동생과 조 전 실장의 보좌관 K씨(3급), 외교부 김 대사의 비서 Y씨(8급) 등이다. 특히 김 대사는 2009년 1월 가족 모임에서 CNK에 대한 정보를 흘렸고, 동생 2명과 부인 등의 명의로 작년 1월까지 주식 8만727주를 매수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김 대사 친인척 3명이 주식거래한 사실도 확인됐으나 김 대사와 직접 관련된 정황은 없다”며 “다만 개연성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유가증권 등과 관련된 재산상의 거래를 하거나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해 거래를 돕는 행위를 못하도록 한 공무원 행동강령이 이들에게는 ‘공염불’에 불과했다.

CNK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관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CNK 본사를 압수수색한 후 압수품이 든 상자를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김범준 기자

◆끊이지 않는 권력 실세 개입 의혹

감사원은 이번 감사로 일반 기업의 주가조작 의혹에 총리실, 외교부 등이 긴밀하게 움직였다는 정황은 포착했지만 총체적인 진실을 밝히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치권이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오덕균 CNK 대표가 행사한 신주인수권의 제공자 실체가 규명되면 여권 실세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이아 스캔들’을 폭로한 한나라당 출신의 무소속 정태근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권력 실세 주변인물 2명이 CNK 신주인수권을 취득가 이하로 받았다”며 “CNK 의혹이 조직적으로 은폐되는 과정에서 사적 권력이 동원됐고, 권력 실세 주변 인물들에게 신주인수권이 넘어갔다는 게 그것을 증명하는 자료”라고 주장했다. 그는 ‘권력 실세 주변인물 2명’에 대해 “곧 알려질 것”이라면서도 “실세가 박 전 차관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변을 피했다.

김달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