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투표 '위력'… 새 직접 민주주의 탄생?

경선 시민선거단서 93% 점유
당원중심 정당정치 원칙 훼손
일부선 인기투표화 변질 우려

‘시민선거인단 76만5719명, 모바일투표 점유율 93.2%’

1·15 민주통합당 전당대회가 거둔 최대 성과다. 이로써 기대 이상의 흥행 실적을 기록한 시민선거인단은 여야의 벽을 뛰어넘는 ‘화두’가 됐다. 기성 정치에 대한 불신과 혐오가 만들어낸 ‘안철수 바람’ 앞에 흔들리는 촛불 신세가 된 정당정치의 비상구가 됐기 때문이다.

이번 시민선거인단 규모는 일단 역대 정당 지도부·대선 후보 선출 경선 중 최대 규모다. 또 51만3214명이 모바일투표를 신청해 이 중 47만8385명이 실제 참여했다. 투표율 67%로, 시민선거인단 투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3.2%를 기록했다. 위력을 나타낸 ‘시민선거인단모바일투표’의 조합은 향후 국내 정치에서 모바일 투표를 통한 새로운 직접민주주의가 대두할 것임을 예고한다.

하지만 시민선거인단의 전면 등장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정당 지도부 선거인단을 시민에게 전면 개방하는 과정에서 ‘당원 중심 정당정치’ 원칙이 훼손된 데 대한 불만이 크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이런 식이라면 누가 당원으로 가입하고 활동하겠느냐. 손상된 당원주권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선의 ‘인기투표화’도 비판거리다. 정당정치가 ‘중우(衆愚정치)’로 변질돼 붕괴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높은 시민 참여는 바람직하나 당에 헌신한 당원 의견이 무시되고, 장기적인 목표와 비전보다는 당장의 득표에만 몰두하는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이번 경선에서도 옛 민주당 출신은 대의원 참여 비율이 지나치게 낮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모바일투표가 시작된 이후에는 구형 기종에서 각종 오류가 발생해 한때 경선을 위기에 빠트렸다.

하지만 이런 부작용에도 국민경선은 정치권이 거부할 수 없는 대세가 될 전망이다. 오종식 대변인은 “시민선거인단제도로 민주당은 무당파를 끌어들이고 민심과 소통할 수 있는 정당정치 변화의 기반을 마련했다”며 “전국정당화, 젊은 정당화, 선거공영제 실현의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박성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