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합니다. 검찰 발전과 법치주의 확립에 유용한 자료로 삼겠습니다.”

본지가 3일부터 3회에 걸쳐 연재한 ‘법질서 바로 세우자’ 기사를 본 어느 부장검사가 기자에게 전한 소감이다. 설문조사에 응한 법학교수 50명 중 상당수가 검찰조직의 문제점으로 든 정치적 중립성과 청렴성 부족 등 지적을 겸허히 수용해 고칠 것은 고치겠다는 뜻으로 들렸다.

설문 결과를 분석하며 교수 27명이 “현 정부 들어 참여정부 때보다 법치주의가 후퇴했다”는 의견을 낸 것을 보고 크게 놀랐다. 사실 설문 대상으로 삼은 교수들은 이념 성향 면에서 보수와 진보가 반반씩이다. 법관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정치적 입장이 담긴 글을 올리는 것을 놓고 찬반 의견이 23명 대 23명으로 팽팽히 맞선 점에서 알 수 있다. 결국 보수 성향 교수조차 이명박 정부의 법치주의 수준에 ‘낙제점’을 매겼다는 얘기다.

지난 4년간 벌어진 일을 떠올리면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답을 금방 찾을 수 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그랜저·벤츠 검사’ 사건, 최근 집중적으로 불거진 이 대통령 측근·친인척 부정부패 의혹 등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다.

법치주의의 ‘파수꾼’ 노릇을 해야 할 검찰과 경찰은 서로 더 많은 권한을 갖겠다며 볼썽사나운 다툼을 했다. 청와대는 사면권을 남용해 비리 기업인·정치인에게 무더기로 ‘면죄부’를 줬다. 설문에 응한 한 교수는 “청와대가 법치와 인권을 무시하는 것이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법치주의 재정립을 위한 과제로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지도층의 솔선수범’을 꼽았다. 마침 올해는 총선과 대선이 예고돼 있다. 이번 선거가 진정으로 법치주의를 구현할 의지가 있는 지도자에게 정치권력을 맡기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김태훈 사회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