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성균관대 교수 혹평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김민호(사진) 교수는 3일 “법치주의는 곧 법률에 의해 통치되는 국가를 의미하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제·개정하는 법률은 바로 국민의 의사”라며 “결국 국회가 법치주의의 출발점인데, 당리당략에 따라 유리하면 지키고 불리하면 어기는 모습을 답습하면서 스스로 법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예산안 처리시한 미준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법률조항 미개정, 국회 질서파괴와 같은 구태를 꼬집은 것이다. 그는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조항에 대해 보완입법을 안 한다는 것은 헌법이 부여한 의미를 소홀히 다루는 것”이라며 “국민으로서는 일종의 권리침해 상태가 지속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국회법·정치자금법·선거법 처벌 등 직접 이해가 얽힌 법률을 개정할 때 여야가 합심하는 모습을 두고서는 “국회가 법을 만들 때 헌법 이념에 합치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로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만 만든다”고 비판했다.

4개월여 남은 18대 국회에 대해서는 ‘역대 최악의 국회’라고 혹평했다. 김 교수는 “여당은 국민과 정책은 등한시한 채 자신들의 이익 부풀리기에만 최선을 다했고, 야당은 오로지 발목만 잡았다”며 “어떻게 보면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정쟁의 측면에서는 자기 역할을 무척이나 충실하게 이행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총선과 대선이 한꺼번에 치러지는 올해 유권자의 역할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여야를 불문하고 정당 메커니즘이 망가져 있어 과거처럼 정당을 보고 사람을 선택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전망했다. 그는 “인물을 중심으로 평가하되, 후보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그 사람의 평소 주장과 태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며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신봉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 정치를 할 만한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획취재팀=이우승·김태훈·우상규·유태영·김유나·서지희·이유진·박영준·서필웅·조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