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2020년까지 217조원 들어”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북한 내 권력승계 경쟁 심화로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된다면 내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예상보다 1%포인트 하락한 2.5%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7일 ‘김 국방위원장 사망 후 시나리오별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서 “현재 외양상 김정은으로의 권력 이동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파 간 권력투쟁이 격화하면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런 긴장감이 장기화하면 우리나라에서 사회불안 심리가 확산돼 소비 및 투자가 위축되고 해외수요가 제3국으로 빠져나가면서 수출이 위축될 뿐 아니라 자본조달 비용이 증가하고 자본유출이 발생해 금융시장에서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이 권력승계 과정에서 급격히 붕괴해 남한에 흡수·통일된다면 북한 경제 재건을 위한 비용뿐 아니라 북한 주민들을 위한 기초생활보장금 지급, 재원마련을 위한 증세에 따른 국내총생산 감소분 등 2020년까지 총 217조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2010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의 18.5%에 해당하는 규모로 15세 이상 인구 1명당 약 535만원의 추가적 부담이 발생한다.

최현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