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신인도 법·원칙 고려한 선택”

‘론스타’ 손들어준 김석동 위원장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정면 돌파’를 택했다. 18일 론스타의 외환은행 초과보유 주식에 대해 ‘조건 없는 매각’ 명령을 내린 것은 들끓는 여론에 맞선, ‘정면 돌파’였다. 징벌적 매각 명령을 내리라는 정치권과 학계·시민단체의 압력과 론스타 ‘먹튀’ 논란 등을 무릅쓴 결정이었다. 전날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금융위를 방문해 징벌적 매각 명령을 내리지 않을 경우 즉시 국정조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터다. 또 금융위와 관련된 각종 예산과 법안 심사도 즉각 중단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결론내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공언대로 법 테두리 안에서 론스타 문제를 결론지었다. 한 금융계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과거 론스타 때문에 검찰 조사까지 받을 정도로 곤욕을 치렀지만 역시 본인 스타일대로 과감하고 단호하게 결단을 내렸다”고 평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장으로 재직했던 2003년의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 헐값 매각 의혹이 불거지자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이런 이유로 이번 결정이 공무원들이 책임질 일을 떠넘기려 한다는, 이른바 ‘변양호 신드롬’의 굴레에서 벗어난 사례라는 평가도 나온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김 위원장은 취임 직후부터 론스타 문제에 대해선 ‘도망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결론을 내린 만큼 론스타를 둘러싼 논란도 해소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금융당국으로서는 더 이상 론스타 문제를 끌고 갈 수 없었다”며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는 물론 강제매각 명령과 관련한 법과 원칙을 모두 고려해 내린 선택이라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18일 오후 여의도 금융위원회에서 론스타펀드의 외환은행 초과지분 매각과 관련된 임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김범준 기자

그러나 론스타 논란은 해소는커녕 격화할 전망이다. 당장 주가조작 범죄로 신용을 잃은 론스타에게 막대한 이익을 챙겨 떠날 수 있게 방조했다는 비난이 쏟아질 게 뻔하다. 정치권에서도 부정적 기류가 강한 만큼 향후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