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례없는 네거티브戰…역시나 구태 얼룩

SNS 통한 유권자 참여 확대속…선거법 재검토 필요성도 대두

10·26 재보선은 승패와 별도로 정치권에 깊은 고민거리를 남겼다. ‘안풍(안철수 바람)’으로 상징되는 진보적 시민사회 진영의 정치권 위협,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유권자의 정치 참여 등 확 달라진 정치 지형에서 “살아남으려면 변해야 한다”는 명제를 던졌다. ‘정당정치의 위기’가 회자되는 가운데 한나라당 나경원, 무소속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간의 유례없는 네거티브 공방전이 남긴 상처도 크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에 이어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서울시장 후보 지원 경쟁에 뛰어들면서 대선후보 대리전, 여야 총력전을 촉발해 적잖은 후유증, 부작용도 예고된다.

정당정치 위기론은 기성 정치권에 대한 국민적 불신, 불만이 쌓일 대로 쌓였음을 의미한다. 안 원장의 ‘정치적 인기’가 폭등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다. 이를 등에 업은 ‘정치 신인’ 안철수는 서울시장 출마 뜻을 밝힌 후 다시 박 후보에게 통큰 단일화 양보를 하면서 ‘대권주자’로서 국민에게 각인됐다.

그러나 정치학계는 “기성 정당 쇄신 필요성은 높아졌지만 이를 정당정치의 위기로 단정하긴 힘들다”는 의견이다. 그보다는 ‘보수의 위기’라는 게 정확한 진단이라는 지적이다.

배재대 김욱 교수는 “유권자의 정치문화·의식이 많이 바뀌었는데 기존 정당·정치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못했다”며 “중장기적으로 정당이 새로운 가치관을 가진 유권자에게 적응하는 과정이 일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선거에서도 위력을 떨친 SNS를 기존 정치·선거제도에 수용하는 일도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특정 정파에 대한 유불리와 상관없이 지나치게 규제 중심적인 현재 선거법 자체를 전면 재검토, 달라진 사회·문화를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경희대 김민전 교수는 “기존 선거법이 ‘과열을 막는다’며 굉장히 규제 중심으로 만들어져 선거운동의 자유를 거의 보장하지 않고 있다”며 “이제는 좀 더 유권자를 믿고 자유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얼마나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어찌 규제하는 게 옳은지 근본적인 재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네거티브 공방전은 ‘양날의 칼’로 다시 한번 그 한계를 드러냈다는 것이 중평이다. 초반 열세였던 나 후보가 검증 공세로 박 후보를 맹추격하는 데 성공했으나 박 후보 역시 폭로전으로 맞불을 놓으면서 나 후보 지지율이 선거전 종반에 다시 정체되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한 여당 의원은 “네거티브 공방전이 과열되면서 보수 대 진보 진영의 감정의 골이 더 높아지고 간극이 더 벌어졌다”고 우려했다.

박성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