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진 법무 “법 개정 추진 중”…“인권침해 요소는 최소화 필요”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14일 “장애인 대상 성범죄자는 한 차례만 범행해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권 장관은 최근 영화 ‘도가니’ 영향으로 아동·장애인에 대한 성범죄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서울보호관찰소 내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해 이처럼 밝혔다.

권재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시 동대문구 서울보호관찰소 내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 신형 전자발찌 부착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신형 전자발찌의 전원은 충전식으로 기존 배터리보다 작동시간이 160배 연장됐다. /2011.10.14/허정호기자

권 장관은 “대상을 무한정 확대할 순 없지만 강도 등 강력범죄에도 전자발찌가 유용한 만큼 부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전자발찌는 성범죄자만 부착 대상이었으나 세 차례 법 개정을 통해 미성년자 유괴범과 살인범도 부착 대상에 포함됐다.

권 장관은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전자감독으로 인한 심적 고통을 호소하는 점에 대해 “인권침해 요소는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올 연말 보급될 신형 전자발찌도 직접 살펴봤다. 신형 전자발찌는 배터리를 교환식에서 충전식으로 바꿔 수명을 늘렸다. 한편 현재 전자발찌 부착자는 총 810명이고, 집행대기 중인 인원은 913명으로 집계됐다.

정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