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보고서

북아프리카에서 중동으로, 유럽에서 미국으로 시위가 확산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세계를 달군 시위 소용돌이는 결국 일자리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세계 고용시장을 분석한 ‘중동의 봄과 뉴욕의 가을’ 보고서에서 “미국과 유럽 등에서 양질의 청년 일자리가 줄어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며 “중산층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이 긴요하다”고 지적했다.

2011년 8월 기준으로 유럽연합(EU)을 포함한 선진국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0.2%로 세계 평균인 65.1%를 밑돌았고 중동과 북아프리카는 각각 50.7%, 51.8%에 그쳤다. 특히 시위 지역의 청년실업률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페인은 지난해 청년실업률이 41.7%에 달했고 아일랜드, 이탈리아, 프랑스, 이집트, 요르단도 20%를 웃돌았다. 미국도 2007년 10.6%였으나 지난해에는 18.4%로 치솟았다.

실업문제가 중동의 재스민 혁명과 미국의 시위 확산 배경에 있다는 점에 재정부는 주목했다.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높은 실업률을 배경으로 중동에서 청년층을 중심으로 시위가 확산됐고, 미국에서도 양극화 심화와 높은 실업률을 배경으로 시위가 퍼진다는 것이다. 유럽에서도 재정위기에 따른 긴축재정으로 일자리 창출프로그램이 축소되고 있고, 대부분 선진경제권에서 시간제 근무와 임시고용을 선호하고 아웃소싱을 넓히려는 경향이 짙어지면서 고용이 줄고 고용안정성과 질도 떨어지는 상황이다.

미국은 2010년 1분기부터 2011년 1분기까지 저임금직은 3.2% 늘어난 반면 중간임금직은 1.2% 증가하는 데 그쳤고 고임금직은 1.2% 감소했다. 그렇다고 저임금직 사정이 나아진 것도 아니다. 일자리는 늘었지만 실질임금은 오히려 2.3% 줄었다. 중간임금직은 실질임금이 0.9% 감소했고 고임금직은 0.9% 늘어난 것과 대조적이다.

이상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