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캐나다 협상 타결

이르면 하반기 중 캐나다산 쇠고기가 국내시장에 다시 반입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7일 캐나다와의 쇠고기 협상에서 수입위생조건(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은 2003년 캐나다에서 광우병(BSE·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하면서 금지됐다. 이번 협상안은 20일간의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국회 심의를 통과하면 시행된다.

양국 간 합의된 수입위생조건에 따르면 한국은 30개월령 미만 소의 뼈를 포함한 쇠고기만 수입하기로 했다. 광우병의 원인이 되는 특정위험물질(SRM)과 뼈를 부숴 생산한 기계적 회수육·분리육, 햄버거용 고기 등으로 이용되는 분쇄육, 내장, 30개월령 미만 소의 뇌·눈·머리뼈·척수·척주 등은 수입하지 않기로 했다. 또 한국은 쇠고기를 수출하는 캐나다의 육류작업장을 현지점검 등을 통해 직접 승인하고, 캐나다에서 광우병 발생 시 검역중단 조치를 취한 후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입 중단키로 했다.

하지만 캐나다가 우리의 수입금지조치에 반발해 2009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분쟁에 대해서는 철회가 아닌 중지하기로 해 향후 논란의 소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WTO 패널절차는 중지 기간 중 수입 재개가 이뤄지면 캐나다에서 철회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재개가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이전 캐나다 쇠고기 국내 수입량이 전체 수입량의 4%에 불과해 수입 재개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귀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