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적재판 진기록들

‘외국인 첫 국민참여재판, 재판기간 5일, 배심원 12명, 통역자 5명, 해적 1인당 국선변호인 2명.’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했다가 우리 군에 생포된 소말리아 해적들에 대한 1심 재판은 국내 첫 해적재판이라는 것 외에도 이처럼 다양한 진기록을 남겼다. 우선 이번에 재판을 받은 마호메드 아라이 등 해적 4명은 2008년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을 받은 첫 외국인이라는 기록을 남겼다. 해적 5명 가운데 압둘라 후세인 마하무드는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해 혼자 6월 1일 일반재판을 받게 됐는데, 이처럼 공범이 각각 다른 형태로 재판을 받는 것도 처음이다.

국민참여재판이 시작된 이후 5일이라는 최장 재판기록도 수립됐다. 지금까지 국민참여재판은 대체로 하루 만에 끝났고, 길어야 이틀을 넘기지 않았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수도 12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은 최다 9명까지 구성할 수 있고, 법적으로는 예비 배심원을 5명까지 둘 수 있지만 지금까지는 재판이 길어야 이틀 안에 끝나는 점을 고려해 예비 배심원을 1명만 뒀다. 그러나 이번 경우에는 5일간의 ‘장기 레이스’에 대비해 예비 배심원을 3명이나 뒀다.

통역인 수도 5명으로 단일 재판으로는 가장 많았다. 해적들이 대부분 이슬람권에서 널리 쓰이는 아랍어도 구사할 수 없는 문맹 수준이어서 ‘한국어-영어-소말리아어’를 순차 통역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영어 통역인 3명과 소말리아어 통역인 2명이 동원됐다.

이번 재판은 세계적인 관심을 고려해 다른 강력사건 피고인들과는 달리 수갑 등 계구를 사용하지 않았고, 변호인들의 신변 보호를 위해 피고인석과 변호인석을 분리하는 작업을 한 것도 다른 재판과는 달리 이례적이었다.

부산=전상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