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 살상 해적행위 엄벌” 경종

‘우리 국민을 공격한 해적은 반드시 엄벌한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가 27일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한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징역 무기징역∼13년의 중형을 선고한 것은 우리 국민을 납치한 해적에 대한 엄벌 의지를 해적에게는 물론 국제사회에 분명히 알렸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번 재판은 또 국내 최초로 열린 해적 대상 국민참여재판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선고함에 따라 우리 사법사상 처음으로 해적들에게 사법권을 행사한 사건으로 기록됐다. 재판 역량 등 우리나라의 선진 사법 시스템을 전 세계에 알렸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법원, 해적행위 중형 선고 이유

법원은 이날 소말리아 해적 마호메드 아라이(23·사진) 피고인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아라이 피고인은 삼호주얼리호 납치에 주도적으로 참여했을 뿐 아니라 우리 군의 2차 구출작전 때에도 조타실에서 석해균 선장을 찾아낸 뒤 총격을 가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조타실 계단 아래에서 총을 버렸다는 동료 해적의 진술과 조타실 내 AK 소총 탄흔, 한국 선원들의 증언을 종합해볼 때 의심할 여지가 없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일한 미성년 피고인이면서도 아라이 다음으로 높은 15년형을 선고한 아울 브랄랫(18)에 대해서는 “브랄랫 피고인이 미성년자이긴 하지만 우리 군의 1차 구출작전 때 기관총을 난사해 해군 병사에게 상처를 입히는 등 가담 정도로 볼 때 그 죄가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각 13년형을 선고받은 압둘라 알리(24)와 압디하드 아만 알리(21)에 대해서는 “통신장비 소지자였거나,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 가장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들어 비교적 가벼운 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해적들, 중형 선고에 눈물

이날 선고 직전까지만 해도 정면을 보고 서 있던 아라이는 재판장의 무기징역 선고가 내려지자 예상치 못한 중형 판결이었던지 이마에 손을 댔다가 내려놓은 뒤 시선을 재판부 반대 방향으로 돌리는 등 충격 받은 모습을 보였다.

가장 나이 어린 브랄랫은 아라이보다 충격이 더 큰 듯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교도관의 팔에 의지한 채 법정을 빠져나갔다. 압둘라 알리와 아만 알리도 상대적으로 적은 형을 받았지만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으며 이내 고개를 떨어뜨렸다.

핵심 피고인 아라이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임돼 지난 23일부터 5일간 국민참여재판을 하면서 하루에 3∼4시간밖에 못 자면서 변론을 준비한 권혁근 변호사는 허탈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누구라도 아라이의 변호를 맡았다면 열심히 했을 것이다. 전혀 특이할 게 없다”며 항소 의사를 밝혀 치열한 법정 싸움 2라운드를 예고했다.

전지환 부산지법 공보판사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하는 범죄는 누구에 의하여 어느 곳에서 발생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우리 형법으로 반드시 처벌한다는 원칙을 보여준 판결”이라며 “12명의 시민 배심원들이 5일간 공판중심주의로 진행된 재판에 참여하고 재판부도 배심원들의 평결을 존중해 판결함으로써 국민참여재판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부산=전상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