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전 부산지법 301호 법정에서 형사합의5부(재판장 김진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삼호주얼리호 해적사건 국민참여재판 최종변론에서 검찰과 해적 변호인들은 해적들의 주요 혐의에 대해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이는 한편, 배심원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 총력전을 폈다.

배심원들의 평결 결과가 법적 구속력은 없고 권고적 효력만 있지만 사실상 이를 거의 받아들이는 주요 국가들의 배심원 참여재판 선례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국민참여재판 1심에서 배심원 평결 결과와 재판부 의견이 일치할 경우 항소심에서도 유무죄 판결을 뒤집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 배심원들의 정서적인 부분에 집중적으로 호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 측은 최종 의견 제시에 앞서 배심원들에게 공소사실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이는 긴 발언을 했다.

변론석에 선 검사는 “저는 아내와 자녀 2명이 있습니다. 매일 아이들을 유치원에 데려다 주는데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장면에서처럼 총기와 로켓포로 무장한 괴한들에게 납치된다면 제 인생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거꾸로 제가 그런 무장괴한들에게 납치된다면 제 아내와 자식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라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소말리아에는 총과 로켓포로 무장한 해적이 수천명이나 있습니다. 저기 앞에 있는 피고인도 똑같은 해적일 뿐입니다. 저들에 의해 감금폭행과 살해 위협에 시달렸고 총알받이로 내몰린 선원과 가족들은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석해균 선장은 생명을 잃을 뻔했고 치료를 잘 받는다 해도 정상보행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육체적 고통을 당했고 석 선장 가족들은 정신적으로 피폐한 처지입니다”라고 열변을 토했다.

검찰은 특히 배심원들에게 “사상 유례없이 긴 국민참여재판에 참여, 엄청난 양의 수사자료를 검토하고 재판에 참여하느라 고생 많으셨다”며 “해적들의 행위를 낱낱이 밝히기 위해 신중한 태도로 모든 과학수사 방법을 동원해 수사했다”고 호소했다.

석 선장에게 총격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는 마호메드 아라이의 변호인도 최종변론에서 검찰이 제시한 아라이의 총격 혐의 증거들을 조목조목 반박한 뒤 마지막에 배심원들에게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아라이는 이미 인정된 죄목만으로도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처지”라며 “결정적 물증도 없이 신빙성 떨어지는 선원들의 진술만으로 더 처벌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인 석 선장도 ‘내가 목숨을 건졌고 피고인들도 모두 불쌍한 사람들이니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선처해달라’는 요지의 진술을 했다”며 배심원들의 감성에 호소했다.

부산= 전상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