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시켜주고 두드려 맞는 꼴입니다. 게다가 돈까지 냅니다.”
신동규 전국은행연합회장(사진)은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 감독 행태를 이렇게 평했다. 전관예우성 낙하산 인사와 그에 따른 봐주기 감독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다. 정작 금감원의 ‘감독 실력’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었다.
신 회장은 13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 집무실에서 가진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금감원에 대해 “무엇보다 감독 역량 부족이 문제”라며 ‘허술한 감독 행태’를 질타했다.
신 회장은 “검사하러 온 금감원 직원을 상대로 설명하고 교육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농협 전산장애 사고가 터져 검사를 나온 금감원 직원에게 첨단 IT(정보기술)를 가르쳐야 하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신 회장은 “금융 시스템은 날로 발전하면서 복잡해지는데 감독당국의 역량은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혹평했다. 이어 “금융회사가 낸 검사수수료로 금감원이 운영되니까 금융회사는 공부시켜주고, 두드려 맞은 뒤 돈까지 내는 꼴”이라고 비유했다.
금감원의 감독 역량 부족의 해결책으로 신 회장은 “IT나 파생금융 분야는 전문가나 전문회사에 아웃소싱해 같이 나와 검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황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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