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銀 수사… 이번주 금감원 전·현직 국장 등 소환

부산저축은행그룹 임원들의 7조5000억원대 금융비리를 파헤친 검찰의 칼날이 이번에는 금융감독원 등 금융감독기관을 ‘정조준’하고 있다. 부산저축은행의 부실·탈법 경영 과정에서 금감원의 묵인 등 비리가 얼마나 개입됐는지 확인하자는 취지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 검사를 맡은 일부 금감원 직원이 부실검사를 하거나 부실을 은폐한 정황을 확인하고 이번주부터 금감원 전·현 국장과 검사반장 등을 소환할 방침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부산저축은행 부당 예금인출 피해자들이 6일 서울 여의도 금융위원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88일 검찰에 따르면 금감원 출신 인사가 부산저축은행그룹 감사로 있으면서 불법행위에 가담한 것이 밝혀졌다. 광주지검의 보해저축은행 수사에선 금감원 전·현직 직원이 검사 무마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특히 부실감사로 감사원 주의 요구를 받은 금감원 전·현 국장과 문책 요구를 받은 검사반장 3명 등을 불러 실제 검사가 부실했는지, 그 대가로 금품과 향응 등을 받은 것은 아닌지 조사할 방침이다. 감사원이 작성한 보고서에 기재된 ▲9083억원 PF사업 주도 ▲8791억원 PF대출, 일반대출로 분류 ▲이자 정리를 위한 3188억원 추가대출 등 부산저축은행의 불법행위를 감지하고도 조치하지 않거나, 이에 직접 관여한 금감원의 다른 직원들도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의 저축은행 경영진 행정처분 요구를 금감원이 묵살했는지 여부와 그 배경도 수사대상이다.

앞서 검찰은 “금감원 직원 30여명이 104개 저축은행에 대한 정기·부문검사를 하고 있어 저축은행과 금감원 직원 간 유착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의 공동검사 확대, 교차검사 실시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외에 저축은행 업무 관련 정책 등을 담당한 금융위원회, 감시·감독 기능의 감사원·예금보험공사 등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감사원은 지난해 1∼4월 저축은행 감독실태 감사에서 부산저축은행의 부실 규모가 상당해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에 공동검사를 권유했다고 밝혔다. 당시 공동검사로 확인된 불법사항은 검찰 수사 내용과 일부 일치하지만, 검찰은 “해당 보고서를 수사 착수 직전 넘겨받았다”고 했다. 김황식 국무총리가 지난 2월 국회에서 “(감사원장 시절에) 이걸 좀 완화해줬으면 좋겠다든지 등 일종의 청탁 내지 로비가 있었다”고 언급한 게 새삼 주목받고 있다.

정재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