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진단

일본 정부가 30일 독도 영유권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하자 국내 전문가들은 ‘단호하고도 침착한 대응’을 주문했다. 2008년 7월 학습지도요령 발표 이후 예상됐던 일로, 지나친 과민반응은 보일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그렇더라도 전문가들은 ‘독도가 한국 땅’임을 대내외에 재천명하고, 독도에 대한 실효지배를 강화하는 방향의 진전된 대응책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상됐던 수순…감정 대응 자제해야”

전문가들은 일본 교과서 개악의 진행과정과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국제학부)는 “이번 교과서 검정 결과는 2006년 개정된 교육기본법과 2008년 발표된 학습지도요령에 따라 만들어진 가이드라인과 매뉴얼을 일본 관료집단이 충실히 이행한 것”이라며 “최악의 지진 피해와 원전사고로 국가적 비상상황에 처한 일본 정치 리더들이 외교적 배려를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국가·애국심·역사·영토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려는 일본 우익들의 주장이 반영돼 자민당 정권 당시 교육정책 틀이 민주당 집권 후에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대지진과 겹쳐 미묘한 시기에 검정 결과가 발표되긴 했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역효과만 가져온다는 지적이다.

이면우 세종연구소 연구위원도 “우리가 납득할 수는 없지만, (일본의 의도를) 이해하고 있는 바”라며 “2005년 시마네현의 ‘독도의 날’ 제정 이후 일본이 서서히 독도에 관심을 갖게 됐고, 일본 정부·관료 입장에서는 이를 철회할 수 없는 정치적 배경이 있다. 이를 정확히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대응책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장희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독도 왜곡은 미래 일본세대의 역사인식을 어긋나게 만들면서 불행한 한·일관계를 바로잡는 것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이므로,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며 “물론 감정적으로 대하자는 것은 아니고 할 얘기는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호한 입장 표명…독도 실효지배 강화해야”

정부 대응방향과 관련해서는 독도에 대한 실효지배를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이장희 교수는 “지금껏 조용한 외교를 해왔는데, 이제는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동해독도 종합과학기지나 독도 주민숙소 건설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한발 더 나아가 독도수호를 경찰에만 맡기지 말고, 일부라도 해군 등 군이 분담하는 것도 또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원덕 교수는 “감정을 배제하고 냉정하게 대처해야 한다. 지진피해는 돕고, 원전사고는 주변국과 협력하고, 독도문제에 대해서는 주권을 수호하는 방향으로 각각 분리 대응해야 한다”며 “일본 대사를 초치해서 단호하고 원칙적인 입장을 전달하고, 독도에 우리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실효지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유태영·이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