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는 없고 대립만… 한반도 시계 제로
국면전환 필요성은 공감… 변화 모색

지난해 3월26일,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초계함 천안함이 해군장병 46명과 함께 바닷속으로 가라앉은 이후 한반도 시계는 냉전시대로 거슬러 올라갔다. 북한은 수시로 ‘조준격파사격’, ‘핵참화’, ‘서울 불바다’ 운운하며 군사적 긴장을 높였고 정부는 강경 제재로 맞섰다. 천안함 폭침 사건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까지 겹치면서 남북관계도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침몰해버린 모양새다.

정부는 천안함 폭침을 발뺌하는 북한에 대해 대 내외적인 제재조치로 압박하고 나섰다. ‘5·24조치’를 통해 개성공단을 제외한 대북교역을 전면 중단해 북한의 돈줄을 차단했고, 군이 직접 전단을 살포하는 등 대북심리전에 나섰다. 여기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천안함 사건이 회부되면서 남북을 넘어 한·미·일 대 북·중·러의 강대강 대치구도까지 형성됐다.

북한은 군사적 시위 강도를 높이며 맞섰다. 11월에는 평양을 방문한 미국인 전문가들에게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을 시사하는 원심분리기를 공개하며 핵능력을 과시한 데 이어 연평도에 포격을 가했다. 북한이 남한 영토에 직접 공격을 가해 군인뿐 아니라 민간인도 사망하는 정전 이후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한반도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여전히 제기된다. 북한에서 후계자 김정은이 공식 등장한 이후, 권력 이양과정에서 내부 결속을 도모하기 위해 군사적 긴장을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남북이 대립각을 세운 지난 1년간 몇 번의 국면 전환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천안함 사건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모멘텀을 이어가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북한 신의주 지역에 대한 수해지원, 남북 적십자회담, 이산가족 상봉은 단발성 행사에 그쳤다. 정부는 북한의 진정성을 믿지 못했고, 북한은 남한의 원칙을 수용하지 않았다. 지난달 성과 없이 결렬된 군사실무회담은 천안함 사건에 대한 남북 간 입장 차를 단적으로 보여줬다. 한 달여간의 냉각기를 가진 남북에 또 한 차례의 전환기가 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북한은 최근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키 리졸브 연습이 끝나자 서해상에서 남하한 북한 주민의 일부 송환을 수용하는 한편 백두산 화산 관련 협의를 먼저 제안하는 등 남한에 다시 한번 손을 내밀고 있다. 정부 역시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전면 금지했던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천안함 1주기를 맞은 지금 정부가 유연한 전략으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북한에 진정성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북한을 설득해 변화를 이끌어내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태도를 주문했다.

조수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