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는 날은 관련자에게 ‘특별사면일’과 같을 겁니다.”(한 검사)

“성실하게 재판해도 근간이 되는 법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한 판사)

◇정재영 사회부 기자

최근 여야가 ‘밀실’에서 정자법 개정에 합의한 걸 놓고 7일 법조계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말 그대로 ‘처벌하는 × 따로 있고, 빼주는 × 따로 있냐’는 개탄이 쏟아져 나왔다.

개정을 주도하는 세력은 함구하고 있지만, ‘청목회 로비’ 사건으로 법의 심판대에 오른 국회의원 6명을 의식한 ‘위인설법(爲人設法)’이란 것은 삼척동자도 알 만한 사실이다. 법조인들은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6명 다 ‘면죄부’를 받을 것이다. 이미 형량이 정해진 다른 정자법 사범도 마찬가지”라며 한숨을 내쉰다.

다음달 국회의원 재보선이 있다. 이제껏 관례에 비춰보면 지금쯤 여야가 격렬히 싸워야 ‘정상’이다. 그런데 정자법 개정을 놓고 모처럼 둘이 ‘한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국민은 어리석지 않다. 평소 정쟁으로 날 새는지 모르던 정치인들이 뭉칠 때엔 뭔가 ‘구린’ 구석이 있다는 걸 경험으로 체득한 지 오래다. 시민단체들은 법 개정에 앞장선 의원들의 낙선운동에 나설 태세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여의도로 ‘뭉칫돈’이 몰릴 것이다. 문제는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 업무와 관련해 돈을 받고 ‘백’을 쓰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이다. 정치인이 먼저 후원자한테 손을 벌리더라도 뒷짐만 지고 지켜봐야 할지도 모른다. 재력가들이 의원을 매수하는 ‘입법로비’가 활개를 칠 게 뻔하다. 국민이 국회에 입법권을 부여한 건 공정하고 효율적인 법을 만들어 달라는 취지다. 동료 의원의 ‘정치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멋대로 법을 고쳐 누더기로 만들라는 뜻이 아니다. 이제라도 금배지에 손을 얹고 헌법과 국민이 입법권을 준 까닭을 다시금 되새겨보길 바란다.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