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법사위서 질타 이어져

마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모습이다. 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 얘기다. 입법로비 처벌을 무력화한 정치자금법(정자법) 개정안을 기습 처리해 놓고선 뒤늦게 타당성 논란을 벌여서다. ‘성난 민심’ 때문이란 비아냥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저도 지난해 청목회 사건으로 압수수색을 당했지만 개정안 처리에 대해 얘기를 해야겠다”고 운을 뗐다. 그는 “정자법 개정안은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구성됐으니 거기서 심의하는 게 옳다”며 “법원에서는 이해 당사자들이 재판의 주체에서 빠지는데 행안위 역시 스스로 법안 심의를 기피하는 게 옳다”고 했다. “입법 주체인 국회의원 스스로가 관계돼 있기 때문에 헌법이 정한 죄형법정주의 정신에 반한다”는 것이다. “입법권 남용으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도 했다.

◇지난 4일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기습처리한 국회 행안위의 전체회의가 7일 열려 개정안 처리의 타당성 논란이 가열되자 안경률(가운데) 위원장이 해명하고 있다. 왼쪽, 오른쪽은 행안위 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김정권, 민주당 백원우 의원.
이범석 기자

그러자 민주당 장세환 의원이 반박에 나섰다. “국회의원에게 10만원씩 소액 후원을 하는 것이 가장 깨끗하고 괜찮은 제도라고 해서 도입했지만 검찰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빌미를 줬다”며 “청목회 사건은 검찰이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갖고 벌인 무리한 수사”라고 화살을 돌렸다. “국회의원이 부도덕한 것처럼 되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논란이 가열되자 안경률 행안위원장은 “비난을 피하고 나름대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안심사 소위가 아닌 정치자금제도개선 소위를 만들어 법안을 심사했고,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강조했다. 여론의 뭇매에도 법안 처리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재차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폭발력 강한 ‘뇌관’을 넘겨받은 법제사법위에서도 우려 섞인 질타가 이어졌다.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은 “어떻게 본인 업무와 관련된 돈을 받으면 처벌이 안 되고 본인 이외 업무와 관련된 것을 받으면 처벌하느냐”며 “헌법상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자유선진당 이용희 의원은 “검찰 수사가 처음부터 잘못됐다”며 “쓸데없이 이런 걸 해서 법안개정 문제를 갖고 동료 의원 간 시비가 붙게 됐다.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고 개탄했다.

신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