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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포한 해적 5명 국내법 따라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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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에게도 보고 정부는 ‘아덴만 여명작전’에서 생포한 소말리아 해적 5명을 국내로 송환해 처벌키로 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5일 “국제법과 국내법을 종합검토한 결과 해적들을 국내법 절차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에게도 보고했다”고 말했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25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체포 해적은 우리 측 사법처리를 원칙으로 한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생포된 해적은 국내에서 유엔 해양법 규정과 한국 형법에 따라 처벌될 전망이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내외신 정례 브리핑에서 “해적들은 우리 국민들에게 피해를 줬고 군에 공격을 가했다는 점에서 사법처리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며 “우리는 주권국가로서 당연히 그 사람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원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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