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인재… 방역허술 논란

지난해 11월28일 경북 안동에서 처음 발생한 구제역이 두 달 가까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살처분 가축 수가 역대 4차례 발생 때보다 약 12배나 많은 것으로 집계되는 등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구제역이 대부분 사람과 차량에 의해 전염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으며 정부는 구제역 확산을 방치한 농가에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구제역으로 살처분돼 매몰된 가축은 돼지 247만6451마리와 소 14만2901마리로 모두 261만9352마리로 집계됐다. 이는 전에 우리나라에서 4차례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한 피해 가축 수를 모두 합한 22만6373마리의 11.6배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다. 이같이 살처분 가축 수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면서 가축 보상비와 생계안정자금, 가축방역자금 등 구제역으로 인한 피해액이 2조원을 훌쩍 넘었다. 역대 구제역으로 인한 피해액은 2000년 3006억원, 2002년 1434억원, 2010년 1월 288억원, 2010년 4월 1242억으로, 이를 모두 합하면 5970억원이다.

이런 가운데 유정복 농식품부 장관이 이날 구제역 방역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경남도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구제역의 대부분은 축산농가를 출입하는 차량과 사람에 의해 전염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이는 이번 구제역이 사실상 ‘인재(人災)’에 가깝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어 방역당국의 안이한 초기 대응에 대한 책임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유 장관은 “구제역이 발생한 다른 지방의 역학조사 결과, 사료 등을 운반하는 차량이나 도축장을 오가는 차량에 의해 전염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방역수칙을 위반해 구제역 확산을 방치한 농가를 고발조치하고, 살처분 보상금을 최대 60%까지 감액하는 등 강도 높은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은 구제역 발생 농가에 대해 살처분보상금 지급을 전면 보류하고,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지원선 선임기자, 창원=안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