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증 대상 크게 늘듯..의료.카드업계 `고통 분담'은 빠져

정부 "보험료 6% 인하효과"

정부가 29일 발표한 자동차보험 개선 대책의 핵심은 보다 차별적인 보험료 부과라고 할 수 있다.

교통법규를 잘 지켜 장기 무사고 운전을 한 보험 가입자에게는 보험료 할인혜택을 늘리고 법규 위반자에 대한 할증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운전자가 체감할 할인 혜택은 크지 않은데 비해 할증 대상은 크게 늘어나고 의료, 카드, 정비업계 등의 고통 분담 방안은 빠져 있어 `반쪽짜리 대책'이란 평가도 받고 있다. 정부는 보험료가 6% 인하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반박했다.

◇보험료 할인보다 할증 체감도 커

회사원 김영권(39)씨는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인상해 서민들의 부담을 키우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정부 대책으로 할인 혜택을 받을 자동차보험 가입자보다 할증 대상이 대폭 늘어나기 때문이다.

정부는 18년간 사고를 내지 않으면 보험료를 70% 할인해줄 계획이다.

현재 12년 이상 무사고 운전으로 60% 할인 혜택을 받고 있는 보험 가입자는 전체 가입자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여기서 6년이나 더 사고를 내지 않아 70% 할인 혜택을 받을 가입자는 한자릿수 비중에 그칠 전망이다.

반면 보험료 할증 대상이 되는 교통법규 위반의 집계 기간은 과거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고, 무인 단속 카메라에 의한 교통법규 위반 단속자는 무조건 보험료를 할증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 한해 무인 단속 카메라에 걸린 속도 위반(20㎞ 초과)이나 신호 위반이 558만건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할증 대상은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금융위는 보험료 할증으로 늘어난 금액은 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쓰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난해 할증 대상자의 보험료가 5~20%가 올라간 반면 나머지 가입자의 보험료 할인은 0.6%에 그친 것을 감안하면, 상당수 운전자의 `체감 보험료'는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사고 차량을 수리할 때 운전자가 5만원 정도만 내면 됐으나 앞으로는 50만원 한도에서 처리 비용의 20%를 부담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보험가입자의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사고 운전자나 교통법규 위반자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는 오히려 6% 가량 인하되는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반박했다.

사고 운전자의 자기부담금 증가로 인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액 감소분을 비사고자의 혜택으로 돌리면 보험료를 4.0% 인하할 여력이 생기고, 판매비 절감과 렌터카 요금 합리화를 통해 각각 1.5%, 0.4%의 인하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이다.

이와 별도로 교통법규 위반자의 보험료 할증이 늘어남에 따라 법규 준수자의 보험료는 1.9% 인하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과잉진료.과잉정비 `뾰족한' 대책 없어

지난 10월 초 권혁세 금융위 부위원장은 자동차보험 개선 문제와 관련, "과잉수리나 과잉진료 등을 제도적으로 방지할 종합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개선안에서 의료, 카드, 정비업계 등 자동차보험 관련업계의 `고통 분담'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는 의문이다.

일단 금융위는 교통사고 환자 입원 후 48시간 후 추가 입원 필요성을 판단하도록 하는 제도를 내놓았다. 하지만 그 판단은 해당 병원이 하도록 해 불필요한 입원을 방지할 실효성이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반면 자동차보험 개혁의 핵심으로 지적돼 온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의 진료수가ㆍ진료비 심사 일원화는 "앞으로 관계 부처와 협의해 추진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다시 제시했다.

일본이 1990년대 자동차보험 개혁 당시 사고 환자의 증상 및 부위에 따라 치료비를 제한하고 장기 입원환자의 치료비를 대폭 삭감해 개혁에 성공한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나이롱 환자'와 함께 자동차 보험금 누수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과잉 정비 문제에 대해서도 정비수가 공표제 폐지 이외의 별다른 대책은 내놓지 못했다.

자동차보험의 카드 결제 수수료 문제도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현재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60% 이상이 카드로 결제하고 있고 연체율도 낮지만, 자동차보험 카드 결제 수수료는 3%가량으로 골프장 수수료율(1.5%)의 2배에 달한다.

보험소비자연맹 조연행 사무국장은 "서민들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면 의료, 정비, 카드업계도 당연히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번 개선안은 `반쪽짜리 개혁안'에 불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