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뉴아메리칸시큐리티 선임 연구원 CNN 기고

북한의 연평도 도발과 우리 군의 연평도 해상사격훈련 등 한반도 정세가 심상찮다. 미국 CNN 방송은 20일 미 뉴아메리칸시큐리티(NAS)의 선임 연구원인 패트릭 크로닌의 ‘한반도가 전쟁으로 가는 3가지 경로’라는 기고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3가지 요소를 짚어봤다.

첫 번째는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 발사 등을 계기로 급작스럽게 긴장이 고조되는 경우다. 지난 20년 간 북한은 무력 위협에 기댄 벼랑 끝 전술을 펼쳐왔다. 특히 올 초 천안함 사태 등 북한이 보여준 태도로 미뤄볼 때 내년 3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지금까지는 긴장 상태가 미국과 남북한 등의 힘의 균형을 통해 아슬아슬하게 유지돼 왔지만 ‘설마’하는 안이한 생각이 순식간에 전면전을 부를 수도 있다.

두 번째는 ‘잃을 게 없다’는 북한의 태도를 꼽을 수 있다. 일전에 한 북한 관계자가 말했듯 “북한은 다리도 부러뜨릴 각오가 돼 있지만, 남한은 새끼 손가락 하나 부러지는 것도 겁낸다”. 이런 상황이 의미하는 것은 한반도 긴장의 키를 북한이 쥐고 있다는 뜻이다. 천안함으로 긴장도를 높인 북한이 연평도 공격을 감행하고 전면전도 감수하겠다는 자세로 나오는 건 전쟁을 피하고자 하는 남한과 미국의 심리를 이용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정권 교체가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준비 안 된 정권 교체가 위험한 까닭은, 그 과정에서 남한 주도의 통일이 이뤄지지 않고 중국이 북한의 기득권을 계속 누리기 위해 분단과 갈등을 조장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북한의 붕괴가 통일로 이어지지 않고 갈등 상황이 고착화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단 얘기다.

윤지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