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사정관제, 다단계 검증 통해 부정 방지 최선 다할 것”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이기수 회장(고려대 총장)에게 하루 24시간은 부족하다. 국민 관심사인 대학 입시를 책임진 대교협을 책임지고 있으니 당연한 일이다. 입시제도에 관한 국민의 관심은 절대적이다.

그만큼 인터뷰 날짜를 잡기도 쉽지 않았다. 해외 출장과 잇단 국내외 행사 일정 때문이었다. 3차례 날짜를 조정하고 장소도 2차례 바꾼 끝에 어렵사리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자리를 마련했다.

그는 “약속을 자꾸 바꿔 정말 미안하다”는 말부터 꺼냈다. 유럽 대학 총장들과 간담회에 참석하고 오는 길이었다고 한다. 전날에는 핀란드 헬싱키대학 등 해외 6개 대학 총장들과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했고, 앞으로도 러시아 대학 총장들과 만남, 광저우 아시안게임 참석 등이 예정돼 있다고 소개했다. 대교협 회장과 고려대 총장의 ‘1인2역’을 해내는 그의 생활을 엿볼 수 있었다.

인터뷰를 하면서 느낌은 그가 대학 총장보다 ‘세일즈맨’에 가깝다는 점이었다. 대교협 회장으로 입학사정관제도 등 공정한 입시에 최선을 다해 국민에게 신뢰를 주겠다고 몇 차례 강조했다. 특히 최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원 축소·학과 폐지를 언급할 정도로 국민 불신이 큰 입학사정관제의 공정성 확보에 책임감을 느끼는 듯했다. 여론을 의식해 교육계에서 선뜻 언급하길 꺼리는 ‘3불’(고교등급제, 본고사,기여입학제) 정책 폐지 공론화에는 특유의 직설적인 말투로 거침없이 소신을 밝혔다.

―현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가 대학 자율화, 규제 완화다. 대학이 느끼는 체감도는.

“현 정부가 풀어준 게 5층까지이던 건축 제한을 18층까지 완화한 것이다. 외국 대학과 공동학위(dual degree)를 할 수 있게 해 준 것도 좋아진 점이다. 그러나 아직도 제약이 많다. 일부 정치인이 주장하는 등록금 상한제 같은 것은 대학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 입시의 경우도 기준만 만들고 나머지는 대학에 맡겨야 되는데 지나치게 간섭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 부분은 고쳐져야 한다.”

―규제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3불’ 아닌가.

“물론이다. ‘3불’과 관련해서는 2012년(2013학년도) 이후에 사회적 합의를 거쳐 폐지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이를 위해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논의에 나서야 한다. 나를 비롯해 일부 대학 총장은 기여입학제 등에 찬성하지만, 사회적 공감대가 우선이기 때문에 도입 여부 자체가 많은 대화와 논의가 필요하다. 얼마 전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이 3불 허용 여부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가 아니냐고 지적한 바 있는데 전적으로 공감한다. 현재 대교협에는 사회 각계각층을 대변할 수 있는 ‘교육협력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이 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 자연스럽게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이 입학사정관제의 공정성 문제를 재점검하겠다고 했는데 그 결과는.

“본격 시행한 지 2년 정도 됐는데 사정관제에 의한 시험 결과를 놓고 공정성 시비가 붙은 사례는 별로 없다. 대학 자체감사반,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감사 및 입학사정위원회 심의 등 다단계 검증과정을 통해 부정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교수 및 직원(입학사정관 포함)의 자녀, 친인척 응시에 대한 회피제도를 통해 해당 교직원이 입학전형에 참여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최근 실시한 전면 실태조사에서 각 대학 입시 관여자들이 자녀, 인척이 입학한 경우를 조사했다. 이번 주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이다.”

―대교협에 태생적인 한계가 있는데, 부정·비리가 지적된 대학에 대교협이 칼을 뽑을 수 있나.

“정부로부터 350억원이나 지원을 받는 사업이다. 정부 의지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잘못이 드러나면 당연히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자율권은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더 많은 자율권을 누리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한다.”

―입학사정관제가 확대되면서 선발 학생 수는 늘었지만 사정관 수도 모자라고 자질도 떨어진다. 학생, 학부모가 불안감을 느끼고 학원을 찾는 이유인데 어떻게 해결할 건가.

“지금도 다단계 사정관 전형으로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기본적인 서류 확인은 전임사정관이 하고 명예입학사정관이 한번 더 학생을 판단한다. 최종적으로는 교수입학사정관이 결정하는 방식이다.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선 현행 수준으로 사정관제를 유지하고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겠다. 사정관 인증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해 매년 1000명씩 사정관을 배출할 계획이다.”

―최근 부정확한 입시정보로 학생을 현혹한다면서 대교협 차원에서 학원들에 경고를 보냈다. 대교협이 학원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고등학교의 지원사례를 취합해서 만든 대교협 진학상담프로그램은 실제의 입학 결과를 근거로 해 만들었기 때문에 내용이 정확하다. 여기서 사교육기관과 차별성이 확연히 드러난다. 이것을 진학담당 경험이 풍부한 현직교사들이 운영하고 있어 수험생들에게 가장 도움이 된다. 진로와 연관된 상담을 진행하기 때문에 대학 및 사전 전공 선택에도 필요하다. 향후 16개 시도교육청과 협조해 각 교육청별로 나왔던 상담프로그램을 대교협 대입상담센터로 취합해 ‘공동상담 프로그램’도 개발할 예정이다. 1600-1615 전화나 대교협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대학이 합격점수(커트라인)나 평균 점수 등을 공개하지 않아서 학원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가.

“앞으로 공개할 생각이다. 각 대학이 커트라인이나 평균 점수 등 정확한 입학정보를 주고 대교협, EBS와 정보를 공유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계획이다. 정보 접근권을 교사 등으로 제한해 사교육업체에 흘러가는 것을 막는 것이 문제다.”

―등록금 문제가 늘 제기된다. 최근 2년간 정부·대학들의 자체 노력으로 인상률이 미미했지만 내년에도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수 있을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대학은 대부분 국·공립이거나 정부의존형 사립대학이다. 미국과 달리 한국은 정부 지원이 거의 없이 운영되고 있다. 대학들이 재정의 상당부분을 등록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인상문제는 대학 자율에 맡길 것이다.”

―대학의 재정 지원 확대를 줄곧 요구해 왔다. 대교협이 요구하는 사학 재정지원법은 무엇인가.

“일본 와세다대 로스쿨에서 1년 교환 교수로 있었을 때 보니까 사립대학들이 소송을 통해 교직원 연봉의 절반을 국가에서 지원받고 있었다. 지금은 33% 정도 지원받는 걸로 안다. 우리도 당연히 교직원 연봉 정도는 지원받아야 한다. 고려대 총장 후보로 나왔을 때 소송을 제기해서라도 사립대 교원 연봉을 정부에서 주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법률로도 가능할 것 같아서 소송보다 법률 통과로 방향을 잡았다.”

―학부모 입장에서 대입 전형료 부담도 만만치 않다.

“그렇지 않아도 올 정시모집부터는 조금 낮춰 줄 생각이다. 현재 원가 분석작업 중이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현행보다 최소 1만∼2만원 정도 낮출 수 있다고 본다. 1만원씩만 낮춰도 연간 총150억원 정도가 줄어든다. 그러나 논술, 사정관 전형 등 절차가 복잡한 수시전형은 어렵고 비교적 손이 적게 가는 정시전형에서만 가능할 것 같다.”

―언론사들의 대학평가에 응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대교협이 직접 회원사인 대학을 평가할 수 있을까.

“언론사 평가는 줄세우기식 평가다. 대학이 자료 제공을 거부하면 자의적으로 평가해 버리기 때문에 정보를 안 줄 수가 없다. 자료를 안 내면 손해여서 ‘울며 겨자먹기’로 참여하는 것이다. 대교협에서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대학기관평가인증제는 줄세우기 평가가 아니고 각 대학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 지향점에 얼마나 근접했는지 등을 평가하자는 것이다. 즉, 대학이 설립목적에 맞게 목표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느냐가 평가의 관점이다. 질적인 평가, 대학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평가, 문제점 개선을 위한 컨설팅형 평가가 될 것이다.”

대담=박희준 사회부장

정리=이경희·사진=송원영 기자 [e-mail]

■ 이기수 대교협 회장은

▲경남 하동(1945년생) ▲고려대 법대·서울대 법학대학원 ▲독일 튀빙겐대학 법학박사 ▲고려대 법학과 교수(1984년∼현재) ▲국가경쟁력연구원장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안암법학회·한국중재학회·한국독일학회·한국저작권법학회 등 회장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 ▲고려대 총장(2008년∼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