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어디까지

신한은행 이사회가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의 직무 정지를 결정함에 따라 금융계의 눈은 온통 검찰 수사로 쏠리고 있다.

15일 검찰 관계자들에 따르면 검찰 수사는 신 사장의 배임과 횡령 혐의에 국한해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라응찬 회장의 50억원 차명계좌 부분은 물론이고 이희건 명예회장의 자문료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검찰로서는 라 회장·신 사장·이백순 신한은행 사장의 공동 책임론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한 쪽 부분만 수사할 수 없는 처지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이희건 명예회장의 자문료 사용처가 드러날 경우 적잖은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신한은행 측은 신 사장이 2005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이 명예회장의 고문료로 15억6600만원을 인출해 일부를 개인 용도로 썼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신 사장 측은 라 회장도 이 돈에 손을 댔다고 밝힌 상태다. 검찰이 유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용처를 들여다봐야 한다. 은행의 은밀한 거래 내역이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신 사장이 대출업체인 금강산랜드㈜와 ㈜투모로 대표와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지, 이들 회사의 부채 상환 능력이 부족하다는 보고를 묵살했는지, 대출 과정에 개입한 적 있는지 등을 가리는 것도 수사 핵심이다.

라 회장의 ‘차명계좌 의혹’과 관련한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는 재수사가 불가피하다. 지난해 대검 중수부가 ‘박연차 게이트’ 사건을 수사하다가 무혐의 처분하긴 했으나 당시에는 전직 대통령의 서거라는 급박한 상황 탓에 서둘러 마무리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