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3단계 금융제재조치 마련 배경은

“미국의 뱅크오브아메리카(BoA)가 중국의 뱅크오브차이나와 거래를 중단하면 중국으로서는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워싱턴 고위 외교소식통은 25일(현지시간) 미 행정부가 천안함 사건의 후속조치로 마련한 대북 금융제재 조치의 핵심을 이렇게 설명했다.

미 정부는 2005년 9월 재무부가 애국법에 근거해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BDA)를 ‘돈세탁 주요 우려대상’으로 지정했던 것과 같은 직접규제 방식 대신 미국 금융기관을 통해 북한 연루 제3국 금융기관을 압박하는 간접규제 방식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소식통은 “중국 등 관련국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BDA 사태 당시 미 재무부가 BDA를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했다는 사실을 재무부 홈페이지에 공개하자마자 모든 미국 은행들은 BDA와 금융거래를 중단했다. 고객들의 예금 인출 사태로 BDA 은행이 사실상 파산 위기에 처하자 마카오 당국이 직접 나서 BDA의 북한 관련 계좌를 자진해서 동결했다.

당시 중국 정부의 강한 반발을 샀던 미국은 대북 금융제재의 역풍을 최소화하고 제재 조치 실행 과정에서 관련국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이번에는 ‘조용한’ 해결책을 마련했다.

우선 북한의 불법행위에 연루된 제3국의 금융기관을 특정해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로버트 아인혼 미 국무부 대북제재조정관이 8월 초 한국과 중국, 동남아 지역을 돌면서 해당 금융기관이 스스로 북한과의 불법거래를 중단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소식통은 “이번에는 대북 제재 대상이 돈세탁뿐 아니라 재래식 무기와 마약 거래, 위폐, 가짜 담배, 사치품 거래까지 확대돼 제3국의 해당 금융기관 숫자도 대폭 늘었다”면서 “이들을 모두 BDA 방식으로 처리하면 국제 금융계에 큰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향후 대북 금융제재 조치 이행과정에서 북한 관련 거래가 활발한 중국을 설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아인혼의 전임이었던 필립 골드버그 대북제재조정관 당시에도 미국의 대북 제재 협조 요청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소식통은 “새로운 대북 제재 조치가 성공할 수 있으려면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면서 “중국도 국제 금융계에서 신인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북한의 불법행위 증거가 명확한 사안에서는 미국의 요청을 물리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등 북한의 금융거래 동남아 요충지역들도 미 정부의 중점 관리 대상에 올랐다. 미국 금융기관을 통해 제3국의 금융기관을 압박하는 조치는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놨다. 미국 금융기관의 거래 중단 조치는 파산선고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북한 기업 제재 대상 지정→제3국 금융기관 회유→미국 금융기관의 제3국 금융기관에 대한 거래 중단 등을 통한 3단계 제재 조치로 북한의 돈줄을 차단하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북한 제재 기업이나 개인은 행정명령에 의해 공식적으로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불법행위 혐의가 짙은 기업이나 개인에 대해서는 일종의 ‘블랙 리스트’ 같은 명단으로 작성돼 관련국에 통보될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조남규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