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향후 역학구도는

한국과 미국의 외교·국방(2+2)회의 골격은 한미동맹 과시다. ‘동맹’이 군사·안보적 측면이 강하지만 작금의 한미동맹 개념은 안보·경제·외교 세 축의 포괄적 동맹관계다. 패러다임의 일대 전환이라 해도 무방하다.

한미동맹 강화는 중국, 북한, 러시아에 대한 ‘상대적인 관계 약화’로 인식될 수도 있다.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은 원리다. 중국은 이번 한미 2+2회의와 동·서해 군사훈련에 불쾌지수가 상당하다. 한미 양국이 일회성이 아니라 9월까지 동서해에서 각종 군사훈련을 한다는 사실이 중국의 호흡을 거칠게 만든다. 미국의 ‘역내 진입’이 기정사실화하는 구도가 되기 때문이다.

중국이 미국과 G2라고는 해도 아직은 힘의 균형이 성립되지 않는다. 빨라도 2020년 정도는 돼야 한다는 게 일반적 분석이다. 미중 조기 대결구도는 중국에 불리할 수밖에 없다. 역내 긴장이 고조되면 중국 내부의 55개 소수민족에 항거의 빌미를 주게 되고, 그것은 중국 정치의 불안정성을 키우게 되는 것이다. 중국 내 연간 시위는 무려 10만건이기에 베이징 당국은 늘 긴장 속에 산다.

미국의 한반도 입김 강화와 한미 밀착은 중국뿐 아니라 북한을 자극해 역내 분쟁을 고조시키는 측면도 없지 않다. 한국의 사거리 1500km 크루즈미사일 실전배치에 대해 중국이 그냥 시비를 거는 것이 아니다. 중국으로서는 한미가 주도하는 한반도 안보 구도가 고착화하는 그림을 원할 리가 없다. 친강 외교부 대변인,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 안보 전문가 등을 동원해 연일 대미·대한 비난의 강도를 높이는 진짜 이유다.

미국의 대중·대북 전략은 중국과 북한의 약점을 파고드는 방식이다. 한미동맹은 단순히 한국과의 동맹관계를 넘어서는 멋진 대중·대북 압박 카드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 등 미국 외교·안보라인이 서울에 총집결한 까닭이다. 대중·대북 압박의 전략적 거점은 이제 일본에서 한국으로 옮겨졌다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정부 당국자는 “‘중국과 북한 해체’라는 미국의 원대한 동아시아 전략의 일단이 이번 2+2회의에서 노골화하는 양상”이라고 말한다.

중국으로서는 미국에 압박의 발판을 내준 한국이 눈엣가시로 비칠 것이다. 환구시보는 지난 7일 1면 기사에서 “한국이 망령되게 서해 군사훈련으로 중국을 압박한다”고 맹공했다. 중국 내부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전략분열증‘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도 서슴지 않는다. 중국에 경제적인 이익을 얻으면서, 미국의 ‘안보우산’을 쓰고 중국의 옆구리를 찌른다는 불만이다. 북한도 연일 거품을 내뿜고 있긴 마찬가지다.

동북아시아의 역학 변화는 북한과 중국이 자초한 것이다. 천안함 사건 범인으로 지목된 북한이나, 그런 북을 노골적으로 두둔하는 중국 탓이란 얘기다.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가 무색할 정도로 중국은 여전히 북한 편임이 드러났고, 한미동맹 강화와 미국의 역내 진입은 그 반사작용이다.

북이 천안함 사건에 사과를 하거나 중국이 북을 호되게 꾸짖지 않는 한 작금의 한미동맹 중심의 안보 정세는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최태복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이 “한반도가 전쟁 접경에 치닫고 있다”고 흥분했지만, 국면 회피용 수사로 읽힐 뿐이다. 무책임한 중국의 한미 비난도 속절없이 들린다.

조민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