굳건한 한미동맹 과시…6자회담은 거론 않기로

신냉전 구도의 강화냐, 긴장 완화와 대화로의 전환이냐.

‘포스트 천안함’ 정국의 향방이 이번주 잡힐 전망이다. 대북제재 조치의 핵심 당사국인 한미 외교·국방장관이 21일 한자리에서 한반도 정세를 논의한다. ‘2+2 회의’다. 22일 베트남에선 6자회담 당사자국들이 모두 참여하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 개최된다.

◇미 해군 7함대 소속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가 이달 중 동해상에서 실시되는 한미 연합훈련 참가를 위해 21일 부산항에 입항한다. 사진은 2009년 10월 13일 서해상에서 열린 한미 연합훈련에 참가했던 조지 워싱턴호와 호위함들.
세계일보 자료사진

외교부 한 당국자는 19일 “천안함 문제나 북한문제에서 이번 2+2 회의를 계기로 기조상 큰 변화가 있기는 어렵다”면서 “핵 문제는 논의하겠지만, 북핵 문제나 6자회담에 대한 그동안 정부 입장과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천안함 사건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북한의 진정성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공동성명에서는 북핵 6자회담 재개나 9·19 공동성명이 직접 거론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또 대북제재 등의 직접적인 표현도 적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지난 18일 KTV와의 정책대담에서 “북한이 천안함 사태에 대한 세계의 관심을 모면하려는 구실로 6자회담을 활용하려는 것 아닌가 해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힌 바 있다. 아직까지는 6자회담 재개를 논의할 시기가 아니라는 의미다. 미 정부도 이 같은 한국 정부 입장에 공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번 2+2 회의에서 향후 대북한 정책의 큰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양국 외교·국방 장관의 전쟁기념관 참배와 헌화 등을 통해 양국 동맹의 결연한 의지 등을 북한에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양국 간 외교안보 문제를 다루는 핵심인사들이 거의 모두 참석한다.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을 중심으로 국무부 커트 캠벨 동아태 차관보, 백악관 제프리 베이더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 마이크 멀린 합참의장, 티머시 키팅 태평양 사령관 등이 모인다. 한미 관계에 대한 미국의 관심과 중요성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외교부의 또 다른 당국자는 강조했다. 따라서 이번 2+2 회의의 초점은 한미 동맹 성과와 미래 비전 제시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천안함 후의 대책과 향후 거시적 관점에서의 대북 정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 2015년까지 연기하기로 한 전시작전통제권의 전략전환계획에 대한 큰 틀의 수정 방향을 논의한다. 그러나 주변국들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주변 정세 평가는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이츠 국방장관은 이날 밤 성남 서울공항으로 통해 입국했고, 클린턴 장관은 21일 당일 방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2+2 회의 직후인 22일 베트남에서 열리는 ARF가 주목된다. 6자회담 참가국이 모두 참석할 뿐 아니라 의장성명에 담길 한반도 정세 평가도 관심이다. 정부는 천안함 사태에 대한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의 내용이 반영되도록 의장국과 조율 중이다. 북핵 문제도 검증가능한 비핵화 의지를 보일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기도록 협의 중이다. 그러나 과거처럼 ‘포럼’ 특성상 특정 사안을 결정하지 않고, 각국 의견을 모두 개진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가능성도 크다.

이우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