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 반대파 많아 사실상 폐기 수순
검사향응 의혹 특검법 17일 본회의 처리

여야는 16일 세종시 수정안을 다음 주에 국회 상임위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또 ‘스폰서 검사 특검법’인 검사접대 의혹 특검법안을 1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한나라당 이군현,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 현안 처리에 합의했다.

한나라당 정옥임 원내대변인은 회담 브리핑에서 “다음주 목요일(24일)까지 국토해양위 등 세종시 수정안과 관련된 상임위를 열어 상정키로 했다”며 “지금 상황으로 보면 수정안 반대파가 많아 상임위 단계에서 부결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3월 국회에 제출한 세종시 수정관련 법안은 현재 국토해양위에 4건, 기획재정위와 교육과학기술위에 1건씩 계류돼 있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에다 한나라당 친박(친박근혜)계도 수정안에 반대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핵심 상임위인 국토위만 해도 한나라당 18명, 민주당 9명, 자유선진당 2명, 민주노동당 1명, 무소속 1명 등 총 31명 중에 송광호 위원장 등 친박계 9명을 포함해 21명이 수정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특히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을 소속 의원이 맡기로 함에 따라 소위 단계에서 수정안을 부결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지난해 9월 정운찬 총리 취임과 동시에 정국을 달궜던 세종시 수정논란은 10개월 만에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양당은 스폰서 검사 특검법 조기 실시에도 합의했다. 특검법안은 대법원장이 특별검사를 추천토록 했고, 특검팀은 105명 이내로 구성된다. 20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35일간 수사하게 되며, 1차에 한해 20일간 연장할 수 있다. PD수첩(6월8일 방영분)에서 제기한 의혹 및 관련 진정·고소사건이 수사범위에 포함된다.

양당은 또 야간집회 금지에 관한 집시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 회기 중 처리토록 노력키로 했다.

이강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