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新냉전시대' 오나] 국방부 ‘대북압박’ 돌연 소극적 태도 왜

‘서해 北선박 퇴거’ 언론보도 후에야 공개
美 F-22 한반도 전진배치 ‘모르쇠’ 일관

민군 합동조사단의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와 5·24 대통령 담화 이후 강경일변도의 대북압박조치를 밝혔던 국방부가 갑자기 소극적 태도로 입장을 바꿔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리 군이 앞장서 진행 중인 대북압박조치, 비군사적인 북한 동향도 말문을 닫았고 심지어 북한의 추가도발을 막기 위한 미군의 전진 배치까지 ‘모르쇠’로 일관해 의혹을 사고 있다.

국방부는 남북 해상항로대 폐쇄 결정 이후 지난 25일 우리측 수역으로 진입하는 북한 선박을 처음 퇴거 조치한 것과 관련, 26일 일부 언론에 보도된 뒤에야 내용을 전파했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장광일 국방부 정책실장은 군 작전에 지장을 받거나 기밀사항이 아니었지만 내용을 알리는 데 ‘떨떠름한’ 표정을 지었다. 정확한 퇴거 조치 시점과 위치도 함구했다. 보도되지 않았다면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27일 군산 인근 격렬비열도 해상에서 진행될 2함대 기동훈련 행사도 취재진으로 하여금 당일 오전 4시40분까지 평택 2함대에 집결, 해군 고속정을 타고 이동해 오전 9시까지 현장에 도착토록 했다. 지난 19일 천안함 침몰 조사결과 발표에 앞서 취재진을 헬기에 태워 현장을 방문토록 독려했던 것과 비교하면 언론의 접근과 행사 공개를 꺼린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더해 미 공군이 내주 중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인 F-22 ‘랩터’ 24대를 일본 가데나 기지와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전진배치, 북한을 압박할 것이란 본지 보도에 대한 국방부의 대응도 미심쩍었다. 미 태평양 공군사령부 홈페이지에 게재됐을 만큼 공공연한 사실을 공식통보를 받지 못해 알지 못한다는 투로 대응한 것이다. 장 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미군 전력은 항상 순환 배치하며 자체 계획에 따라 옮길 때도 있고 다른 목적으로 할 때도 있다. 우리에게 통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미 공군은 이 내용을 공식 발표했다.

F-22 전투기 24대가 한반도 주변으로 이동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북한 압박수위가 높아진다는 것을 감안할 때 국방부가 미군으로부터 통보받지 못해 모른다는 의미로 해명한 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한미 공조가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얘기지만 국방부가 사실 확인을 꺼리는 측면이 더 강한 것으로 분석됐다. 장 실장은 앞서 지난 19일 천안함 침몰 해저에서 건져올린 어뢰 프로펠러에 적힌 ‘1번’ 글씨가 “한글은 절대 아니다”라고 언론에 밝혔다가 혼란을 초래한 바 있다.

박병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