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新냉전시대' 오나] ‘남북 마지막 끈’ 개성공단 운명은

정부, 체류 인원 절반 줄여 현수준 유지
폐쇄 땐 남북 모두 타격… 공은 ‘北으로’

개성공단의 운명이 바람 앞의 등불 신세가 됐다. 향후 남북 관계의 상황에 따라 전면 폐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북 경협·교역 전면 중단 5·24조치 이후 개성공단마저 폐쇄된다면 남북관계의 완전한 단절이라는 점에서 또 다른 파장이 예상된다. 그러나 남북 양측이 모두 부담을 느끼고 있는 만큼 명맥은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정부는 일단 개성공단을 현 수준에서 묶어둔다는 방침이다. 개성공단은 2004년 12월 첫 제품을 생산한 이후 현재 121개 기업이 생산활동을 하고 있다. 북한 측 노동자도 4만2000여명에 달하고 있다.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강력한 대북 조치로 남북교역과 경협이 거의 중단된 가운데, 2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엄종식 통일부 차관 주재로 열린 교역, 경협기업대표 간담회에 참석한 업체 대표들이 회의 시작 전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얘기를 나누고 있다.
남제현 기자

그러나 지난 24일 대북 제재 조치에 따라 앞으로는 우리 기업의 개성공단 신규진출이 금지된다. 입주 기업들의 신규투자도 금지된다. 신변안전상 평일 기준으로 900∼1000명인 체류 인원도 50∼60%로 축소된다. 이미 통일부가 입주기업들에 할당된 체류인원을 통보했다고 25일 업체 관계자가 밝혔다. 현 수준에서 개성공단의 생산 활동을 동결시키겠다는 의미다. 숨통만 남겨둔다는 의미일 뿐 더 이상의 확장과 교류는 없다는 것이다.

개성공단의 특수성을 감안한 정부의 고육지책으로 분석된다. 대북 경협·교역을 전면 중단하는 충격적인 대응 방안이 발표됐다. 일부 우리 위탁가공업체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수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나 개성공단마저 중단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 개성공단은 향후 남북 간 대화재개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 완전히 단절하는 것은 정부로서도 위험 부담이 크다. 또 남한 측이 먼저 폐쇄를 주장했을 경우 책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우리 측 기업의 피해도 만만치 않다.

현재 상황에서 볼 때 개성공단 문제를 사실상 북한에 떠넘긴 형국이다. 북한으로서도 만만찮은 부담이다. 개성공단에서 들어오는 현금은 물론 폐쇄됐을 경우, 근로자들의 생계를 해결할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기 때문이다. 개성공단 관련 가족까지 포함한다면 10만명을 웃돌 것으로 추산된다.

따라서 개성공단은 향후 전체적인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존폐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남북경협의 ‘허파’라는 상징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개성공단의 앞날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현재 남북 모두가 긴장된 상태로 사태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며 “예측하기 어렵지만 남북 모두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보면서 그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수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