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전성태 윤리복무관

“일부 강경한 공무원단체는 노조 가입이 공무원의 의무에 대한 대안이 되는 것처럼 그릇된 생각을 하고 노조의 권리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전성태 윤리복무관(사진)은 16일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된 지 벌써 4년이 지났지만 공무원노조가 민간 상급단체에 가입하고, 그들과 함께 대정부 투쟁이나 정치활동을 벌이는 등 공무원의 본분을 잊은 채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조의 존재 이유는 조합원의 근로조건 개선에 있는데도 전공노는 정치적 활동에만 몰두해 공무원노조 전체가 국민으로부터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게다가 전공노는 아직 정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지못한 불법노조임을 강조했다.

전 복무관은 “G20 의장국으로서 국격을 높일 수 있는 올해를 공무원 노사관계 선진화의 원년으로 정해 불법·부당한 노사관행을 바로잡겠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이어 “공무원노조가 법 테두리에서 제자리를 찾고, 단체교섭의 틀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적법 노조의 합리적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해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건전한 노조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공직선진화추진위원회 운영과 기관별 직원과 소통시스템 구축,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기관 인증 및 공동연수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찬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