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전문가 참여 ‘선진화 기구’ 운영 시급

정부는 ‘공무원노조 선진화’를 기치로 내걸고 노조 정상화에 나서고 있다. 그 구체적인 방안이 노조의 선진화를 위한 연구기관과 자문·심의기구 운영이다.

행정안전부는 2011년 말까지 공무원노조를 정상화한다는 목표 아래 ‘지방공무원단체 선진화협의회’와 ‘지방공무원단체 선진화연구회’ 운영에 힘을 모으고 있다.

지역주민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선진화협의회는 오는 6∼7월 지자체의 관련 조례 제정으로 8월 중 출범하게 된다. 이 협의회는 2개월 마다 또는 현안이 발생하면 수시로 모임을 하고 단체협약에 인사와 예산 등 포함돼서는 안 될 내용이 있는지를 살펴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는 역할을 한다. 노사간 협력 및 발전 방안을 마련하거나 의견도 제시한다.

이 협의회는 심의·자문기구이지만 주민 위주로 구성되기 때문에 공무원노조는 물론이고 지자체에도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시범운영 결과가 좋으면 다른 지자체로 확대된다.

앞서 지난 2월에는 중앙에 교수·연구원·민간기업 노사담당자·행안부 관계자 등 20여명으로 선진화연구회가 구성됐다. 이 연구회는 공무원노조의 불법·부당 활동 방지를 위한 대책과 지방공무원의 처우개선 방안을 연구한다.

행안부는 노조관리 우수 지자체를 선정해 재정 인센티브를 주고, 노사 양측에 국내·외 연수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공무원노조 관련 제도 개선도 시급하다. 공무원노조법에 정치활동 금지범위를 구체화하고, 벌칙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 공무원의 특수성을 감안해 민간노조보다 강화한 감독권을 행안부 장관에게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 때 조합원 명단을 제출토록 하고, 변동사항은 신고토록 해 해직자·가입금지자의 노조 가입을 차단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노조는 지위를 상실한 조합원에게는 탈퇴서를 제출토록 하고 임용권자에게 즉시 통보하며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국회에서 제도적인 문제점을 뜯어고치려 하지만 여·야간 입장차가 커 표류하고 있다”며 “노동부도 다양한 방안을 고민 중”이고 말했다.

박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