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관련 대가성 드러나면 수뢰혐의 적용 형사처벌
받은 돈 적어도 징계위 회부땐 해임 등 중징계
성접대 확인되면 성매매특별법 위반혐의 적용

‘검사 향응 파문’을 조사 중인 대검찰청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가 검사들한테 향응을 제공한 부산 건설업자 정모(51)씨를 뇌물공여 혐의의 ‘피의자’로 규정함에 따라 향응을 제공받은 검사 일부도 뇌물수수 혐의로 형사처벌될 전망이다. 위원회는 “받은 액수가 크고 직무 관련 대가성이 인정되는 검사는 모두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대검에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파문과 관련해 비위가 드러나는 검사들에 대한 처분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먼저 정씨한테서 받은 현금이나 향응 비용 등을 더한 액수가 크고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검사들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된다.

“성매수 의혹 검사 철저 수사를” 검사 향응 파문과 관련해 한국여성단체연합 회원들이 27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성매수 의혹을 받는 검사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한꺼번에 청사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가로막히자 거칠게 항의하고 있다.
이종덕 기자

정씨 리스트에 오른 검사 대부분이 정씨가 운영한 건설사의 영업 무대였던 부산·경남지역 검찰청에서 근무할 때 주로 정씨 접대를 받은 만큼 넓게 보면 대체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견해가 다수다. 하지만 조사를 받는 검사 상당수는 “몇 차례 접대를 받긴 했지만 직무와 전혀 무관한 사교활동”이라고 반박할 것으로 보여 향후 조사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고 받은 액수도 비교적 적은 검사들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검사 징계에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5종류가 있는데 이번 사안의 경우 국민 여론이 들끓고 있는 만큼 해임, 면직 등 중징계가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징계를 받은 검사 일부는 사표를 낼 가능성도 있다.

정씨가 돈을 내는 식사나 술자리 등에 단순히 합석만 했을 뿐인 검사들은 경고나 주의를 받게 된다. 정씨 리스트에 오른 검사 중에는 부장검사 등 상관이 주재하는 회식이라는 이유 때문에 별 생각 없이 그냥 따라 나온 평검사도 여럿 있다. ‘상명하복’이 철저한 검찰 조직의 특성상 이들에게 책임을 묻긴 어렵지만, 검사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할 의무 등을 들어 주의 조치를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MBC PD수첩이 폭로한 것처럼 성접대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검사한테는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된다. 정씨 리스트에는 “지청에 근무하는 검사 전원에게 ‘섹스’를 제공했다” 등의 노골적인 문구가 수시로 등장한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이날 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씨 리스트에 오른 검사들을 성매매 혐의로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성매매의 경우 카드전표, 통화내역 등 뚜렷한 물증이 없으면 관련자 진술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어려운 게 현실인 만큼 성매매 혐의로 기소되는 검사는 극소수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