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영향 줘서는 안돼"…소환시기 선거 이후로 늦춰질듯

김준규 검찰총장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 수사의 종결 시점을 6.2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해 주목된다.

비리사건은 원칙대로 수사해야 하지만 선거에 정치적 영향을 줘서는 안된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김 총장은 21일 오전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공안부장회의에서 "순수한 의미의 선거사범과 선거에 관련돼 진행되는 비리수사는 약간 구분돼야 할 것 같다"며 서울중앙지검이 진행중인 한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사를 염두에 둔 듯한 발언을 했다.

그는 "수사라는 것은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라면서도 "수사 결과가 정치적인 영향을 줘서도 안된다는 것이 선거에 임박한 수사의 원칙인 것 같다"고 강조했다.

검찰 주변에서는 김 총장의 이 발언을 계좌추적이나 관계자 조사 등은 정상적으로 진행하되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임을 감안해 한 전 총리의 소환 시기는 6월2일 지방선거 이후로 늦추겠다는 의중이 실린 것으로 받아들이는 기류가 강하다.

법과 원칙이라는 기본 방침에 충실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하면서도 `선거에 임박한 수사의 원칙'을 별도로 언급한 것은 이 수사가 정당성 여부를 떠나 현실적으로 몰고올 정치적 파장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겠다는 의사의 우회적인 표현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원칙 부분을 전제하고 들어간 것은 수사 자체를 중단하기 보다는 통상적인 일정대로 진행은 하되 한 전 총리의 소환이나 기소 시점을 지방선거 이후로 늦추겠다는 쪽에 방점을 찍은게 아니겠느냐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대검의 한 간부는 "정치자금법 의혹 수사는 확인해야 할 내용이 워낙 많아서 시한을 정해놓고 갈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며 "모든 혐의가 확인된 이후 소환 일정을 잡는다면 자연스럽게 그 시기가 늦춰질 수도 있다"며 이런 관측에 무게를 더했다.

앞서 중앙지검은 한 전 총리가 건설업체로부터 9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받은 의혹이 있다고 보고 수사에 나섰으나 야권은 뇌물수수 사건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기 직전에 피의 사실이 공개됐다는 점을 들어 `별건수사'로 규정하고 중단을 요구했다.

여당인 한나라당 일각에서도 새로운 수사가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속도조절'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