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검찰 표적·강압수사 드러났다”
보수 “韓 前총리 면죄부 준것 아니다”

9일 법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시민단체들의 반응도 극명하게 엇갈렸다.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들은 “검찰의 강압 수사와 무리한 기소가 드러났다”며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반대로 보수 성향의 단체는 “법치를 무시한 판결”이라며 “판결 자체가 한 전 총리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는 “이번 판결로 그동안 검찰 수사와 기소 자체가 비상식적이었고 표적과 편파로 얼룩진 수사라는 점이 드러났다”며 “공판 전 피의사실 공표와 법정 증인에 대한 강압수사, 권력의 의도에 부응하기 위한 정치 검찰의 행태 등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새삼 느끼게 했다”고 지적했다.

서강석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본부장은 “국회 폭력, PD수첩 판결에 이어 검찰이 검찰권을 갖고 수사한 부분에 대해 법치주의를 추구해야 할 사법부가 또 법을 무시하는 판결을 내린 것”이라며 “사법부를 믿어야 하는데 계속해서 국민들을 실망시키면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이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