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잠정결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1일 민주당이 이명박 대통령의 지방업무보고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 현재까지는 대통령의 지방순시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잠정결론을 내렸다.

선관위 관계자는 “최근 이 대통령의 지방순시는 통상적인 대통령의 직무 수행으로 보고 있다”며 “현재까지 봐서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대통령이 지방업무보고에서 지역공약을 말하고 지방선거에 나가는 시도지사 후보들의 공약을 대신 발표하듯 했다”며 “이는 직위를 이용한 선거개입 및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면서 선관위에 이 대통령을 고발했다.

하지만, 선관위가 대통령의 지방업무보고를 사전선거운동이 아닌 통상적 직무수행으로 잠정적인 유권해석을 내린 만큼 민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대통령의 지방업무보고가 끝나지 않은 만큼 업무보고가 종료되면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최종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양원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