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의원을 두둔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실에서 벌인 강 의원의 ‘행패’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공중부양’한 그의 모습은 국민의 기억 속에 ‘폭력 의원’ 이미지로 깊이 각인돼 있다.

류순열 정치부 기자

그랬던 그에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고, 비롯된 논란은 ‘전쟁’ 수준이다. 여당과 보수언론은 짝을 이뤄 ‘사법부 손보기’에 나섰다. 보수단체는 판사 집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이념 논쟁을 부채질하고 있다.

들불처럼 빠르게 번지는 논쟁의 한가운데서 국민은 ‘판단의 기준’을 온전히 갖기 어렵다. ‘사건의 실체’를 깨닫기도 전에 ‘일방의 선동’에 휩쓸리기 십상이다.

그래서다. ‘올바른 판단’을 위해 무죄 판결 이유, 강 의원 행패의 배경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그는 ‘탁자 짓밟기’로 박 총장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는가. 노컷뉴스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고 본 재판부는 그래서 “다른 죄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라”며 ‘힌트’를 줬다는데 검찰은 왜 이를 무시했을까. 이에 대해 검찰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어쨌든 폭행죄로 기소해 벌금형이라도 받아냈으면 작금의 소모전은 없었을 것이다.

민주노동당 대표 강 의원의 행위를 당시 국회상황과 떼어 설명할 수도 없다. 그가 ‘사고 친 날’은 2009년 1월5일. 당시 국회는 여야 간 ‘입법전쟁’ 중이었다. 강 의원의 난동은 이날 법안 날치기를 막기 위해 본회의장 앞에서 농성 중이던 민노당 의원들을 국회 경위들이 강제해산하는 과정에서 비롯됐다. 10여일 전인 2008년 12월18일엔 외통위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날치기 과정에서 해머(야당)와 소화기(여당)가 동원된 여야 충돌이 있었다.

이는 시작에 불과했다. 핵심 쟁점 법안인 미디어법 논쟁은 7개월 동안 이어지다 날치기 처리된 7월 22일 작렬했다. 당시 국회의사당은 ‘전쟁터’였다. 본회의장 출입문은 쇠사슬에 묶였고, 곳곳에서 여야 간 육박전이 벌어졌다. 팔이 부러지고 기절하는 등 상당수 의원이 부상했다.

이렇듯 폭력은 지난해 때마다 되풀이되는 국회의 ‘일상’이었다. 강 의원 사례는 ‘거대한 폭력국회’의 편린(片鱗)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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