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는 고질화된 실업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대표적인 국가 가운데 하나다. ‘20대의 5명 중 1명은 백수’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청년 실업도 심각하다. 일자리에서 내쫓긴 근로자들이 경영진을 납치하기도 하고 노조의 총파업도 잦아지는 등 실업으로 인한 사회혼란도 상당하다. 과거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자리 나누기를 시도했던 프랑스 정부는 이제 직업훈련을 강화했다. 하지만 실효성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사회문제 된 실업=지난 7월 프랑스 동부 몽소레민에 있는 타이어 회사 미슐랭의 노동자 50여명은 이 회사의 경영자 4명을 사무실에 감금했다. 1000명이 넘는 대규모 감원계획을 발표한 데 따른 대응이었다.

앞서 3월에는 중부 루아레 지역에 있는 약품회사 3M 노동자들이 회사 측의 감원계획에 맞서 파업에 돌입한 뒤 회사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자 경영진을 감금했다.

며칠 뒤 미국계 엔진 제조업체 카테르필라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다. 기업이 경영 악화로 감원계획을 발표하자 근로자들이 경영진을 납치, 감금하는 ‘보스내핑(bossnapping)’이 끊이질 않은 것이다.

프랑스의 실업률은 지난해 7.8%에서 올해 1월 8.6%로 뛰었고, 매달 꾸준히 증가해 지난 7월 9.8%를 기록했다. 실업률이 최고조였던 2006년의 9.3%를 넘는 수준이다.

25세 이하의 청년 실업은 더욱 심각해 15∼24세 실업률은 7월 현재 24.2%에 달한다. 전체 실업률에 비해 3배에 가까운 수치다. 그나마 일하는 젊은 층은 대부분 비정규직(CDD)이다.

실업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계약직 비중을 늘렸는데 고용불안과 저임금이 오롯이 젊은 세대 몫이 된 것이다. 프랑스에선 이처럼 실업과 부채의 부담에서 허덕이는 젊은 계층을 ‘제네라시옹 프레케르(불안한 세대)’라고 부른다.

경기 회복에도 고용사정이 바로 회복되지 않을 것이란 점이 더 큰 문제다. 크리스티앙 라가드 프랑스 재무장관이 최근 “경제가 회복된다는 신호가 나타나지만 고용 사정은 단기간 내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근로시간 줄여 일자리 나누기=프랑스는 1990년대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주39시간 근로에서 주35시간 근로로 바꾼 게 핵심이었다. 근로시간이 줄어든 만큼 기업들이 새 일자리 창출에 나설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근로시간이 줄었음에도 임금이 그대로 유지된 게 문제였다. 새로 근로자를 채용하면 기업의 비용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게 된 것이다. 과중한 부담은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노동비용을 높여 오히려 청년층의 채용을 막는 현상이 발생했다.

피터 테르제이 OECD 고용노동사회국 행정관은 “근로시간 단축은 단기간으로 봤을 땐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경영인, 기업인에게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며 “특히 근로시간과 임금이 같이 줄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임금은 유지하는 사례가 많아 기업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호황기에는 근로시간 단축의 효과가 있지만 침체기에는 효과가 거의 없다”며 “이론상 근로시간이 10% 단축됐으면 실업률도 10% 낮아져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이 실업 해소에 도움을 주었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마리아닉 르브리스 CGT 유럽국제파트 수석은 “제도의 문제라기보다 제도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의 문제”라며 “기업이 고용은 창출하지 않고 시간만 줄여서 업무량을 늘린 게 문제였지, 잘 적용하면 여가시간이 늘어 생산성이 향상됐다”고 주장했다. 

◆직업훈련 교육강화로 전환=근로시간 단축이 기대만큼의 성과를 얻지 못한 상황에서 지난해 세계적인 경제 위기까지 닥치자 실업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 실업대책의 전환이 절실해진 것이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교육과 직업훈련 강화를 통해 청년층 실업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총 13억유로가 배정됐다. 대책에는 26세 이하의 청년을 수습 직원으로 고용하면 기업주가 부담하던 사회보장 분담금을 면제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50인 이하 기업이 청년층을 수습직원으로 고용하면 1800유로의 지원금도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

2004년 도입된 직업훈련고용제도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기업이 대학을 졸업한 젊은 층을 직업훈련생으로 고용한 뒤 이들에게 2년 동안 교육을 받도록 하는 조치도 마련했다. 훈련생을 고용한 기업에는 1인당 1000유로를 지원한다. 인턴사원을 정식 고용하면 3000유로가 지급된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일자리를 찾으려면 경력이 있어야 하고 경력을 쌓으려면 취직을 해야 한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청년 실업 악순환에 빠졌다”며 수습직원제도와 직업훈련생 지원대책으로 경력 쌓기가 가능해져 실업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회의적인 반응도 적지 않다. 피터 테르제이 행정관은 “인턴을 고용할 때 지원금을 준다고 해도 대부분은 고용이 안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파리=이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