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렌고)의 다노 히사시게 부사무국장(사진)은 “일본도 지난해 금융위기 이후 비정규직 근로자를 중심으로 고용조정에 들어가 대책이 급박했다”며 올 초의 상황을 전했다.
다노 부사무국장은 기자에게 이같이 당시의 급박하던 상황을 설명한 뒤 경기침체가 와도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업종 간 인력을 교환하는 등 상시적인 일자리나누기 전통도 소개했다. 또 한국의 노사민정 합의에 민주노총이 빠진 것은 안타깝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2002년에도 일자리나누기를 했으나 별효과를 보지 못했는데, 올 초 다시 노사정 합의에서 일자리나누기를 언급한 이유는.
“일본은 (경제위기가 닥쳐도) 직원을 내보내지 않고 버티는 전통이 강하다. 하지만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가 발단이 됐다. 최근 몇 년 사이 비정규직 비중이 높아졌고, 이들이 지난해 경제위기가 시작되자 올해 본격적인 고용조정에 들어갔다. 이들은 대부분 회사가 제공한 기숙사에서 생활했는데 해고되자 당장 갈 곳이 없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다. 정규직 구조조정도 언제 해야 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있었다. 렌고는 이런 문제에 대처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졌고 정부에 대책을 요구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노사정 합의다.”
―노사정 합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지난해 11월쯤 담당 장관에게 비정규직 문제 대책을 요구했고, 다음달에는 총리대신에게 직접 요청했다. 애초 소극적이었던 경제단체도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우리와 매월 간담회를 했다. 합의가 쉽지는 않았으나 노동문제가 곧 일본 사회 전체의 문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렇게 해서 정부까지 참여한 노사정 합의가 3월에 나왔다.”
―한국은 경기가 어려워지면 구조조정 얘기부터 나오는데.
“오랫동안 일본 기업은 일자리나누기를 실천했다. 경기가 좋지 않으면 잔업을 줄이고 휴일·휴직을 늘리는 것은 일상적이다. 다른 업종 간에 인력도 교환한다. 가령 철강 회사가 어려워 인력이 남는다고 하면 자동차 회사로 보내기도 한다. 따라서 노사정 합의에 들어 있는 일자리나누기는 엄밀히 말해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한국에도 일본과 비슷한 노사민정 합의가 있었다.
“알고 있다. 민주노총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안타깝게 생각한다. 한국은 기업이 뭘 하자고 해도 근로자들이 믿지 않는 게 문제다. 열심히 일해도 이익은 제대로 공유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다. 조금씩 바꿔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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