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부패 선진국을 찾아서] 투명성 최고 덕목… 수뢰 처벌 年10명 안돼

■핀란드 공직 풍토

“공직자에게는 따뜻한 맥주와 찬 샌드위치가 적당하고, 그 반대가 되면 위험하다.”

핀란드 공직자 윤리강령에 나오는 말이다. 핀란드는 지난해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부패인식지수(CPI)’에서 180개국 가운데 5위였다. 그러나 한 차례 2위로 내려앉았던 2005년을 제외하곤 2002년부터 2007년까지 꾸준히 1위를 고수한 대표적 청렴국가다.

투명한 정보공개, 독립적 반부패기구와 함께 핀란드를 세계 최고의 청렴국가로 만든 또 하나의 축은 정직한 ‘공직 풍토’다.

핀란드 공무원들은 ‘투명성’을 최고의 덕목으로 여긴다고 한다. 핀란드 법무부의 유하 케라넨 국제협력과 뇌물방지협약 담당관은 지난 7일 “핀란드에서는 학부모가 교사에게 돈을 주거나, 경찰이 속도 위반한 사람에게 돈을 받는 것이 쇼킹한 뉴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전에 한 경찰관은 자전거를 찾아주고 2유로(한화 약 3500원)를 받았다가 처벌받은 사례도 있다”고 했다. 사례비에 불과하지만 이 역시 뇌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법을 대하는 태도가 매우 엄격하다는 설명이다.

핀란드에서 지난 수년간 수뢰혐의로 처벌받은 공직자 수는 연간 채 10명을 넘지 않았다고 한다. 또 지난 10여년간 정부입찰 공사와 관련한 부패사례 적발 건수는 1∼2건에 불과했다.

부패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환경도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핀란드는 헌법에 루터교를 국교로 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모든 성직자는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며, 국민들은 어려서부터 청렴한 종교정신을 교육받는다고 한다. 핀란드 법무부의 마티 요웃센 국제협력과장은 “핀란드인의 90%는 루터교를 믿는다”며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과 남녀평등의 비율이 높을수록 청렴도도 높아진다”고 진단했다.

헬싱키=신정훈 기자 [e-mail]
<한국언론재단·국민권익위 공동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