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세가격 안정화 대책 발표
주차장 설치 완화 확대… 내년 우선 2만가구
대부분 중장기 대책… ‘단기 영향 미미’ 지적

서울시가 14일 발표한 전세가격 안정화 대책은 치솟는 전세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주택공급을 늘리고, 주택멸실은 최소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즉 장기전세주택(시프트) 2만호를 포함해 모두 30만호를 공급하고, 전세수급 불균형을 불러온 주택멸실을 조정해 급등하는 전세가를 잡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 중장기 대책으로 가파르게 상승하는 전세가격을 잡기에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대책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7일 정례간부회의에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 불안을 잠재울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이후 나온 것이다.

시는 최근 전세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경기회복에 따른 주택가격 회복, 단기 유동자금의 주택시장 유입,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주택구입 대신 전세수요로의 이동 등을 꼽았다. 또 강남대단지 아파트 임대기간 만료, 지하철 9호선 개통 등으로 지역별 초과 수요가 발생해 국지적으로 전세가격이 올랐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주택멸실로 인한 공급부족이 주요원인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올해까지는 멸실량(1만800가구)보다 공급량(2만2300가구)이 많기 때문에 공급부족으로 인한 전세가 상승은 미미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2011년에는 주택멸실량이 6만6900가구로 공급량 2만9500가구보다 2배 이상 많아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시장 안정 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구역을 당초 5곳에서 자치구별로 1곳씩 모두 25곳으로 확대지정해 1∼2가구를 위한 도시형 생활주택 20만호를 조기 공급하기로 했다. 내년까지 우선 2만호를 공급하기로 했으며, 2019년까지 모두 20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서울시가 발표한 공급 비중 가운데 도시형 생활주택이 대부분을 차지해 단기적인 전세가 안정에는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많다.

서울시는 또 시프트를 통해 2018년까지 공급하기로 한 11만2000호에 2만호를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1만1600호를 내년까지 조기 공급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로 했다. 또 재개발과 재건축, 뉴타운 사업지역의 대규모 주택멸실 시기를 3∼12개월 조정해 전세수요가 일시적으로 몰리는 현상을 방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월세 및 전세자금 지원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당장 전세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전세가격 상승원인이 저금리 영향으로 집주인들이 월세를 선호하면서 생겨난 현상이라는 것이 이들의 진단이다.

부동산1번지 박원갑 연구소장은 “이번 서울시가 발표한 전세가격 안정대책은 대부분 중장기대책으로 가을 전세시장에는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본다”며 “일부 대책은 재개발 활성화 방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여서 투기가 우려돼 안정화 대책인지 분간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연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