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 안정화 대책… 장기전세 1만1600가구 내년 공급

서울시가 급등하는 전세가격을 잡기 위해 향후 10년 동안 장기전세주택(시프트) 2만호를 포함해 모두 30만호 정도를 공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4일 전세가격 상승을 차단하고 서민들의 불안심리를 진정시키기 위해 주택공급은 최대한 늘리고, 재개발 등으로 인한 대규모 주택멸실을 줄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세가격 안정화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우선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한 시프트 2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송파구 일대 위례신도시 1만호, 강서마곡지구 4300호, 시 자체공급과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각각 5200호와 500호이다. 이 가운데 2010년까지 1만1600호는 조기 공급한다.

서울시는 또 구릉지를 제외한 정비사업구역의 용적률을 높이는 ‘종’ 상향 조정을 통해 임대주택 6000호를 포함해 모두 1만6000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형주택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주택재개발 기준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 60㎡ 이하의 소형주택 1만2000호를 공급하고, 사업계획 승인 없이 건축허가만으로 주택건립이 가능한 세대 규모를 20세대 이하에서 30세대 이하로 완화해 주택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서울시는 1∼2인 가구를 위한 도시형 생활주택을 조기 공급하기 위해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구역을 25개 자치구별로 1곳씩 지정해 단기간에 20만호 정도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 임대아파트 리모델링과 대학가 노후 다가구주택을 재건축해 1만8000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010년 이후 재개발과 재건축, 뉴타운 사업지역으로 대규모 주택멸실이 예상되는 지역의 멸실시기를 3∼12개월 조정해 주택수급을 조정하기로 했다. 6개월 내 자치구별 공급량 대비 멸실량이 2000세대를 초과하거나 주택전세가격 상승률이 월간 1.5% 또는 3개월간 3% 이상인 지역은 멸실시기가 조정된다.

서울시는 전세가격이 상승하면 도시형생활주택과 다세대 다가구 건축기준 완화 등을 통해 공급을 늘려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에 대한 월세 지원규모를 지난해보다 2400세대를 늘려 모두 4500세대에 25억원을 지원하고, 전세자금도 최대 5600만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박연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