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자영업자 체납세금 '사면'… 문제점은

세수 급속 감소… 재정악화 우려
형평성·도덕적 해이 논란일 듯

정부가 영세 자영업자의 체납 세금 일부를 사면해주기로 했지만 형평성에 어긋나고 도덕적인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는 세금이 회생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 ‘패자부활’의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하지만, 이미 세금을 낸 영세 자영업자들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세금을 낼 능력이 충분한데도 내지 않는 등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해 정부는 일단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이 제도를 적용한 뒤 연장 여부를 다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세제 지원으로 세수가 급감하게 돼 재정은 더욱 악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 침체로 내년 세수는 전반적으로 줄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정부가 내년에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하기로 하는 등 다양한 감세 정책을 펴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당분간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제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만큼 불씨가 꺼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들어올 돈은 주는 데 쓸 돈은 많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 채무는 2005년 248조원에서 2008년 308조원으로 3년 동안 60조원 늘었다. 올해는 366조원에 달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올해에만 60조원 가까이 늘게 되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올해 우리나라의 재정수지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2%에서 내년에는 -4.7%로 나빠질 것으로 분석했다. 1.5%포인트에 달하는 재정적자 증가 폭은 G20(주요 20개국) 가운데 가장 크다.

정부는 오는 25일 발표 예정인 세제재편안을 통해 대기업이나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비과세·감면을 축소하는 등 다양한 세수 확보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재정부 당국자는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현재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우상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