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판사들, 14일 단독판사회의 소집…申대법관 파문 확산

이용훈 대법원장 긴급 대법관회의 개최

‘촛불 재판’ 개입 논란을 일으킨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주의·경고’ 권고 결정에 대한 반발로 소장 판사들이 판사회의를 소집하고 법원행정처 판사까지 가세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긴급 대법관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12일 법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5시30분 대법관 회의를 소집해 1시간30분 동안 신 대법관의 재판개입 논란 문제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 대법원장은 특히 대법관들에게 신 대법관 문제를 법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게 옳은지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 대법관의 거취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고 대법원 관계자는 전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단독판사 5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14일쯤 단독판사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의를 제안한 판사들은 ‘판사회의 소집 요구서’를 작성해 동료 판사들에게 돌렸고 전체 단독판사 112명 중 5분의 1인 23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냈다. 요구서에는 “윤리위 결정에 여러 판사가 부당성을 지적하는 의견이 나와 재판권 독립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는 의안을 심의하려 회의 소집을 요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서울북부지법 단독 판사들도 주중에 모여 윤리위 결정에 따른 대응책을 모색할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내부 전산망에는 이날도 신 대법관의 사퇴와 법원 수뇌부를 비판하는 글 10여건이 올라왔다. 인천지법 김정아 판사는 ‘침묵을 깨는 이유’라는 글에서 “사법부가 뭔가 다른 면모를 보여줄 것이라 생각하며 일말의 기대를 품었으나 윤리위 심의 결과를 지켜보면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정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