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유지법 등 한때 정보은폐 상당히 심해
10만곳 공개대상 지정… 전문가 체계적 육성
'공개심판소'서 분쟁처리… 투명사회로 거듭나

“어떤 면에서는 런던에서 취재하는 것보다 모스크바에서 취재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1976년 미국 ‘워싱턴포스트’의 런던특파원이었던 버나드 노티서가 영국 사회의 비밀주의를 꼬집으며 한 말이다. 상하 양원이 모여 있는 런던 웨스트민스터 의사당은 멀리서 보면 아름답게 보이지만 뿌리 깊은 비밀주의로 가까이하기 힘든 곳이라는 얘기다. 이런 영국이 바뀌고 있다. 비밀주의에 갇혀 있던 사회가 ‘열린 정부’, ‘투명한 사회’로 가는 대장정을 시작한 것이다. 정보공개법은 2000년 11월 제정돼 우리보다 뒤지지만 실정은 완전히 다르다.

# 권위지가 더 정보공개 활용

런던대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있는 한국인 이병곤씨(교육학)는 매주 목요일이면 ‘가디언’을 뒤진다. 매주 한 면씩 정보공개 관련 뉴스와 칼럼이 연재되기 때문이다. 가디언은 기자들에게 정보공개 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자사 홈페이지에는 아예 정보공개 섹션을 별도로 만들어 서비스한다. 이에 따라 가디언은 ‘타임스’와 함께 영국 정론지 가운데 정보공개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언론으로 꼽히기도 했다.

한 조사에서 2005년 영국 신문이 정보공개를 활용해 생산한 기사는 총 602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권위지가 64%인 387건을, 대중지가 나머지 36%인 215건을 보도했다. 특히 가디언은 타임스와 함께 권위지에 실린 387건의 기사 중 15%를 차지해 정보공개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언론사로 꼽혔다. 선데이 타임스가 12%로 그 뒤를 이었다. 

◇영국 '가디언'은 홈페이지에는 정보공개 섹션을 만들어 별도로 운용하고 있다.

◇정보공개 전문NGO ‘정보공개캠페인(CFI)’이 1994년 처음 발행한 소식지의 일부.

이처럼 영국 기자들은 정보공개를 활용한 기사를 많이 쓰고 있다. 대체로 정부의 지출과 비용, 정책 형성 과정에 관한 기사가 많다.

# BBC, 병·의원 등 10만곳이 공개 대상… 확 바뀐 제도

최근 에든버러에 있는 한 대학은 3년 장학금에 연간 1만파운드 이상의 생활비까지 주는 정보공개 대학원생을 선발했다. 지원금의 대부분은 스코틀랜드 정보판무관실에서 제공한다. 정보공개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부정책의 결과다.

영국의 정보공개 의지는 대단하다.

우선 공공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 기관을 무려 10만곳이나 지정했다. 이런저런 이유로 대상에서 빠지려는 우리나라와는 대비된다.

공영방송인 BBC도 포함되고, 국민의료시스템에 포함된 대형 병원(대학·종합병원)은 물론 개인 병·의원, 약국도 모두 정보공개 대상기관이다. 공공서비스 공급계약을 맺은 민간 회사도 포함된다. 또 완전 비공개 대상 자료를 제외한 제한적인 비공개 기록도 ‘공익성 테스트’를 통과하면 공개될 수 있도록 했다.

즉 비공개 정보라도 비공개로 얻는 공익성이 공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공익성보다 크지 않거나 엇비슷하면 공개하도록 한다.

영국에서는 4년의 준비 끝에 2005년 정보공개법이 발효됐다. 발효 첫해에 청구돼 처리된 정보는 2만927건. 이 중 18%를 제외한 82%가 전면 공개 또는 부문 공개됐다. 정보판무관실에 제기된 이의신청도 127건에 불과했다.

목록 검색과 이용 편이성 제고 노력은 아예 법으로 규정해버렸다. 특히 사법적 구속력을 가진 분쟁 처리 기관인 ‘정보공개심판소(IT)’를 설치해 관련 분쟁을 신속히 처리해 공개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 뿌리 깊은 비밀주의… 2000년에야 법 제정

영국은 비밀주의 전통이 강한 나라다. 1911년 ‘공무상 비밀유지법(Official Secrets Act)’을 제정해 간첩죄를 두는가 하면 허가되지 않는 정보 공개를 모두 금지할 정도로 비밀주의 전통은 강했다. 이 때문에 공무원들은 정보를 공개하려고 하지 않는다. 1984년 외교부의 젊은 공무원 세라 티스달은 크루즈미사일의 반입 홍보 계획을 일부 기자에 알렸다는 이유로 6개월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정보공개 전문 NGO ‘정보자유캠페인(CFI)’은 이런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우선 입법운동을 벌였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된 1984년, 지방의회에 접근할 수 있는 지방정부법 제정에 앞장섰다.

1987년에는 개인의 정보주권을 보장한 개인파일접근법과 의료파일접근법 제정에 앞장선 뒤 정보공개법 제정에 총력을 기울였다.

노동당과 자유민주당은 1997년 총선에서 정보공개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하고, 이후 2000년 11월 역사적인 정보자유법 제정에 성공할 수 있었다.

탄트는 CFI의 성공 요인으로 ▲의원입법 절차를 적절히 활용한 점 ▲정부의 적절한 활용 ▲이를 위한 기본 원칙의 고수와 적절한 양보와 타협을 꼽았다.

정보공개 공공보도팀=주춘렬·김용출·우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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