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자료이외 교회 운영내역도 공개
기밀보호법도 제정… 자의적 비공개 막아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 구도심 감라스탄에서 차로 10여분 거리에 있는 야콥스베리 6번가에 위치한 ‘의회 행정서비스 사무소(Riksdagsforvaltningen)’.

북유럽의 서늘함이 가득하던 지난 7월 어느 날. 기자가 이곳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수천개의 파일이 마치 도서관의 장서처럼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다. 국회의원 349명의 개인 파일이었다.

사무소 직원의 도움으로 열람해보니 세금을 사용한 내역과 증빙서류가 일자별로 꼼꼼히 정리돼 있었다. 비행기표와 기차표는 말할 것도 없고 환전 내역과 식사 영수증까지 기록돼 있었다.

24년간 의회에서 일한 언론담당 크리스티나 그린은 “저널리스트와 시민, 연구자들이 수시로 이곳을 찾아 의원들의 개인 파일을 열람하며 기사를 쓴다”고 귀띔했다.

국회의원들은 매월 자신이 쓴 카드 사용 내역과 증빙서류를 기록, 제출한다. 1년치를 모으면 거의 3, 4권의 두툼한 파일이 된다. 누구나 언제든지 열람이 가능하기에 세비는 낭비될 수 없다.

이처럼 스웨덴에서는 공공기관 또는 소속 직원들의 공적인 업무와 관련된 모든 자료가 거의 예외없이 일반에 공개된다.

◆교회도 정보공개 대상=스웨덴은 헌법으로 정보공개와 청구권 등 정보자유권을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2장은 “모든 시민들은 공공행정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것을 보장받는다”며 “2)정보의 자유”를 적시하고 있다.

광범위한 의회, 행정, 사법 자료뿐만 아니라 공직자들의 공적인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이뤄진 편지나 관련 기록도 ‘공식 기록’으로 규정, 시민들의 청구에 공개토록 한다.

정보공개 대상 기관에 의회, 중앙정보와 지방정부, 각종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교회 총회도 포함시켜 교회 전반의 재정 및 운영상황도 공개토록 한다. 스웨덴 기독교 신자들은 소득 가운데 교회세라는 세금을 내기 때문에 교회는 이 돈의 사용처에 대해 시민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공기관이 자의적인 비공개를 남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1982년에 기밀보호법을 제정, 명확히 기밀로 규정된 사항 이외는 빠짐없이 공개토록 하고 있다.

◆공무원도 정보 자유=언론에 대해 ‘취재원 비닉권(언론자유법 제2장 제14조)’을 인정, 공무원들이 공익 목적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공무원은 정부 방침과 달리 자신의 양심에 따라 일반에 공개돼야 한다고 판단할 경우 표현의 자유에 따라 국가기밀 등은 제외하고 글과 사진을 언론에 제공(국가기구법)할 수 있다.

해당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행위에 대해 내사를 할 수 없고,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권도 없다. 대신 개인의 이익 추구나 기관 음해, 금전 거래 등의 경우에는 검찰에서 수사할 수 있다.

정보의 자유를 통해 부당하게 은폐되는 행정 부서의 잘못된 공권력 행사를 기명 또는 익명으로 언론에 공개할 수 있도록 보장한 셈이다. 또한 공무원도 표현의 자유를 부여, 신문이나 책 등을 통해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 다만 국가안보와 공표가 금지된 정보의 의도적 유출은 고소될 수 있다.

◆부정과 비리 용납 못해=스웨덴 언론과 기자들은 정보공개 제도를 적극 활용, 사회를 고발하는 탐사보도물 등을 내놓으며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스웨덴은 유럽에서 탐사보도가 가장 강한 나라 가운데 하나인데, 이는 바로 정보공개 전통이 오래전부터 정착되고 그 수준 또한 높기 때문이다.

시민들 또한 정보공개를 통해 사회의 부정을 용납하지 않는다. 스톡홀름 외곽에 사는 미국계 출신 J(38)씨는 몇해 전 국세청에 전화를 걸어 이웃집 납세 정보를 확인한 사례를 알려줬다. 소득은 자기보다 많고 주택도 훨씬 크고 화려한 것 같은데 납세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다는 의심이 들었기 때문이다.

J씨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웃집의 세금 정보를 확인한 결과 그가 나보다 세금이 적다는 것을 알게 돼 따졌다”며 “나중에 경위 설명을 듣고서야 수긍할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물론 정보공개가 너무 활성화하면서 부작용 또한 없지 않다는 지적이다. 실제 2003년 시내 백화점에서 피살된 외무장관의 죽기 직전 모습을 한 일간지가 공개, 파문이 일기도 했다.

이르샤 스테니우스 언론옴부즈맨은 “옴부즈맨에 접수된 사건의 75%는 언론이 승리하지만, 25% 정도는 개인이 이긴다”고 말했다.

정보공개 공공보도팀=주춘렬·김용출·우상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