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등 4개 특자시도 ‘자치분권 강화’ 공동 결의

대한민국 4개 특별자치시도인 전북, 제주, 세종, 강원이 자치분권 실현과 국가 균형발전의 실질적 주체로 나서기 위한 공동 행보에 나섰다.

이들 4개 특자시도는 1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첫 정기 회의를 열고, 공동 결의문을 채택하며 제도적 자치권 확대를 위한 본격 협력 체계에 돌입했다. 행정협의회는 올해 1월 법정 기구로 공식 출범한 이후 첫 공식 회의로, 각 시·도지사를 비롯해 국회의원, 국무조정실 특자시도지원단, 지방시대위원회 관계자, 연구 기관, 학계 인사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전북, 제주, 세종, 강원 4개 특별자치시도 단체장들이 1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첫 정기 회의에서 자치분권 실현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자치시도 공동 결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관영 전북도지사, 오영훈 제주도지사, 최민호 세종시장, 김진태 강원도지사. 전북도 제공

특자시도는 공동 결의문을 통해 지역 특화 발전과 자치권 강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실천 주체의 역할 강화, 자치분권형 국가 구조 실현 선도를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또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강원의 글로벌 미래산업 육성, 전북의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실현 등을 위한 4개 시도의 핵심 전략과 협력 의지를 담았다.

행정협의회 측은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자치분권 가치와 성과를 점검하고,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결의문의 추진 배경을 설명한 뒤 “국가 차원의 전폭적 지원과 특별자치시도 간 협력 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지방시대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대국민 홍보와 퍼포먼스를 통해 자치분권 확대 필요성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정책토론회도 열려 자치분권의 방향과 과제를 놓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이승종 서울대 명예교수는 ‘민선 지방자치 30년의 성찰과 미래’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임승빈 명지대 교수는 특별자치시도별 전략과 법제화를 중심으로 발표했다. 이어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을 좌장으로 한 패널토론에서는 세종·제주·강원·전북연구원과 국무조정실 관계자들이 재정 분권 확대, 중앙과 지방간 제도적 협치 방안, 특별자치시도별 성공 전략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특자시도는 이날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100만 서명운동’ 등에도 참여해 지방의 실질적 위상 강화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힘을 보탰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정부의 5극 3특 전략 속에서 각 특별자치시도는 저마다의 강점을 살려야 한다”며 “2023년 7월 4개 특자시도가 손을 맞잡은 이후 이젠 선언을 넘어 제도 개선과 실행의 단계로 접어든 만큼 자율성과 책임이 조화된 자치권을 바탕으로 지역이 주도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설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e-mail]